野, 제3자추천 특검법 공동발의…대법원장 4인 추천·野 2인 압축

尹 거부권 시 국정조사 요구 가능성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의 ‘채해병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공동발의했다.

박성준 민주당·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공동발의에는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5당이 참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고, (이들 중 야당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우선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식이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했던 안으로, 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법안에 명기함으로써 특검법 관철을 위한 대여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새로 발의하는 제3자 추천 특검법도 국민의힘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야당에 일종의 비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법안에 함께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 공작’도 법안에서 제외돼, 이를 들어 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 내부에선 특검은 어렵다고 보고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거세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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