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종군 "화재위험 리콜 대상 챠랑 1.7만대 활보 중"

국토위 소속 윤종군 의원 "대상 차량 5대 중 1대"
"화물차가 절반 가량, 생계 때문에 화재위험 감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재위험 전기차의 리콜 명령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리콜 차량의 시정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윤종군 의원실 제공)

3일 윤종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졌지만 시정되지 않고 활보하는 전기차 수가 1만 7000대인 것으로 추정됐다. 윤종군 의원실 관계자는 “리콜 명령을 받은 전기차 5대 중 1대가 화재위험을 안고 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전기차 전체 리콜명령은 478건, 이중 ‘화재 위험’을 명시하거나 화재와 밀접한 과열, 합선, 퓨즈 고장 등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진 것은 82건에 달한다. 이에 해당하는 전기차 수는 8만 8000대 가량이다.

이중 실제 수리를 받은 차량과 중복된 리콜 건수를 제외하면 20% 수준인 1만 7593대가 리콜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자동차 제조사에 리콜 통지와 무상수리 의무를 부과하지만 정작 차량 소유자에게는 시정조치의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리콜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윤종군 의원은 “리콜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 차량 이용자들은 생계가 달려 있어 시간 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도로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등 차가 다니는 사회 곳곳이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차량 소유자가 리콜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차량 이용자들 또한 ‘리콜차량은 위험차량’이라는 인식을 하고 리콜 시정 조치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리콜에 응하지 않은 차량의 절반은 화물차인 기아의 ‘봉고 3’였다. 지난해 6월 ‘전기배선 합선과 과전류로 인한 퓨즈 끊어짐’ 등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졌지만 현재까지 9000대가 넘는 차량이 아직 수리를 받지 않고 있다.

배터리 화재와 절연재 발화 가능성으로 지난해 4월 리콜 명령이 내려진 GM의 볼트EV는 2600여대가, 비슷한 시기 ‘화재 가능성’으로 리콜 대상이 된 르노의 SM3 전기차 약 500대도 리콜 수리를 받지 않았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