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전남특별자치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해 절실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3일 "전남특별자치도는 현실적으로 독일 연방제 수준의 자방자치 권한 이양이 어려운 만큼 일정 부분 특별한 권한을 부여 받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9월 정례조회에서 "현재는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 선출직 뽑는 거 외에는 변한 게 별로 없다"며 "실질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도지사의 발전사업 허가 권한이 3㎿ 미만으로 제한돼 있고, 김 수출 급증에 따른 김 양식장 확대도 끈질긴 건의 끝에 어렵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또 지방산단도 말이 지방산단이지 농지나 산지 전용허가 등이 국가 권한에 막혀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 및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상원이 구성돼 있어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대구경북처럼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만 갖고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며 "1단계로 특별자치도를 하고, 2단계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얻어내겠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밖에 전남 국립 의대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모 과정에 설립방식위원회를 둬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무법인이 참여하도록 한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평가 기준을 만들 때도 전남도가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공모사업에는 응하면서 전남도가 하는 공모사업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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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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