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이견 없었던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국힘, 전담TF 꾸린다

與, 토론회서 딥페이크 대책 논의
오세훈 “서울시, 3년 전부터 대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국 곳곳에서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여당 측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의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한두 군데 상임위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법사위·과방위·교육위·행안위 등을 포함해 여러 의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던 의제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이라며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또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여러 전문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위장 수사’의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형량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준비 중이다. 경찰이 지난 한 주에만 120건 이상의 사안을 접수받았고, 이미 기존에도 수백건을 수사 중인 만큼 당정 차원에서도 힘을 적극 보태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주최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밝힌 바에 따르면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를 통해 검거한 인원의 약 75%가 10대다. 20대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이 약 95%까지 늘어난다.

한편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오 시장은“이번에는 텔레그램을 비롯해서 폐쇄된 소통방에서 일어난 일들이 문제가 됐지만, 거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N번방 사건을 포함해서 몇 건의 사건이 있은 뒤 서울시는 3년여 전부터 시스템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이걸 인터넷 공간에서 발견해서 삭제하는 게 시간이 며칠씩 걸리고, 또 삭제해놓으면 다시 또 유포되고 하는 일이 빈발해서 피해자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며 “(시가) AI 시스템을 접목해 도입함으로써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삭제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가 며칠 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방심위에 바로 연결하면, 텔레그램 측에선 적어도 방심위에서 연락하는 건 그간 90% 이상 조속하게 처리했다”며 “시의 선제적 시스템 구축이 정부에도 많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