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는 표현의 자유 아닌 공격의 자유...룰라 “브라질이 머스크 상대하는 롤모델 돼야”

“부자라는 이유로 극우이념 참을 의무 없어”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차단도 검토

룰라 브라질 대통령(왼쪽)과 머스크 테슬라 CEO. 로이터·AFP 연합뉴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대법원이 미국의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보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의 서비스를 차단한 결정을 지지한다며 “브라질이 머스크를 다루는 방법에 관해 세계의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이날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유해 콘텐츠 확산 방조 등의 이유로 엑스의 서비스 차단을 전날 결정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룰라 대통령은 “머스크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이 그의 극우 이념을 참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중요한 신호를 브라질 사법부가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관들도 엑스 서비스 차단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이날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포함한 1부 대법관 5명이 전국에서 엑스 접속을 막으려는 조처 시행을 명령한 것을 재차 확인하거나 해당 결정에 동의했다고 현지 매체 G1과 폴랴지상파울루는 보도했다.

대법관들은 머스크가 민주사회에서는 자리 잡을 수 없는 공격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라질 규제당국은 엑스에 이어 머스크가 경영하고 있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기관인 아나텔(Anatel)은 “브라질 통신 관련 사업자들이 엑스를 차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스타링크의 경우에만 엑스 차단 결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스타링크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당국이 스타링크의 브라질 운영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G1은 전했다. 스타링크는 이미 대법원 결정에 따라 브라질 내 계좌 동결 처분을 받은 상태다.

브라질 당국의 엑스와 스페이스 X 제재에 대해 브라질 내부에서도 언론 자유 침해와 사법부 권한 남용에 따른 기업활동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루투르 리라 브라질 하원의장은 “대법원이 두 회사의 소유주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엑스의 제재를 위해 스타링크를 징벌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헤지펀드 억만장자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회장도 엑스를 통해 브라질 당국이 스타링크의 계좌 동결 처분을 비판하며 “브라질이 투자가 불가능한 시장으로 빠르게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가짜 판사’라고 하는 등 연일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 온 머스크는 이날도 자신의 엑스 계정에 “범죄자가 감옥에 갇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