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의료체계 붕괴’는 과한 표현…책임질 각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서 답변
‘응급실 본인부담금 등 인상’ 관련해선 “의료 공급 확충 및 수요 분산 목적”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며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대란이 7개월째 지속중인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가 붕괴됐다는 표현은 과하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금 의료체계가 무너졌다'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응급실 의료체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응급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면서 "(의료계) 일부 주장은 객관적인 통계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제(2일)부터 응급실 병상 수, 전문의 수, 환자 수를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객관적인 지표를 공표하고 병원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병원에는 전담관을 붙여서 밀착 모니터링하고 핀셋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의료 수준이 세계 1등이었는데 3개월만에 무너졌다'는 정 의원의 비판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서도 "작년에 여러 가지 필수의료 위기가 나왔을 때,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 지속가능성이 유지가 안된다는 말도 있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본인부담금 및 진찰료 인상이 답인가'라는 질의엔 "지금 의료 서비스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충하고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의대 증원의 이른바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선 의료계와 협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장관은 "2000명은 정부가 주장한 게 아니다. 2025년에는 1509명으로 줄였다"면서 "2026년에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장관은 '국민이 (의료대란으로) 어려워서 난리가 났는데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정 의원의 질의엔 "책임질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