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증세보다 중복사업 구조조정으로 재정 효율성 높여야"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서비스산업발전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9.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증세보다는 중복 사업과 성과가 낮은 사업의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년 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증세에 비해 재정지출 축소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노동과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은 성장잠재력 복원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재정 역시 성장잠재력 회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술혁신,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간 신뢰에 기반해 글로벌 질서와 규범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WTO(세계무역기구) 중심의 다자무역질서의 회복은 세계 경제의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해소하고 복원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후변화와 AI(인공지능) 등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규범의 마련도 필요하다"며 "AI를 통해 촉발된 혁신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글로벌 규범을 마련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가 간 정책 공조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주요국 거시·통화 정책 변화로 인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G20을 중심으로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정책 결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은행금융중개(NBFI)와 AI, 가상자산 등 취약분야의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규제의 조화 등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등이 공동 개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석학과 G20 정책담당자가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2013년 시작해 올해 10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브레튼우즈 체제 출범 80주년을 맞아 브레튼우즈 개혁위원회(RBWC)가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