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재차관 “증세보다 구조개혁으로 재정 지속가능성 높여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증세보다는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2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년 G20(주요 20개국)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재정부와 함께 개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차관은 현재 세계경제는 경제적 분열 성장잠재력의 하락, 기후변화와 기술전환, 글로벌 정책전환 등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경제 성장의 회복과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성장잠재력 ▲글로벌 질서와 규범 ▲그리고 국가 간 정책 공조 등 세 가지 복원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김 차관은 “최근 세계은행(WB)이 발표한 세계개발보고서는 성장잠재력의 회복을 위해 투자, 기술도입, 혁신을 언급하며, 이 중에서도 낡은 제도와 관습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역시 성장잠재력 회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면서 “증세보다는 중복 사업과 성과가 낮은 사업의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기술혁신,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국가 간 신뢰에 기반해 글로벌 질서와 규범을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세계 경제의 분열과 불확실성의 확대, 미지의 기술적 영역에 대응해 국제 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원칙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WTO 중심의 다자무역질서의 회복은 세계 경제의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우리는 다양한 다자 무대와 양자 협력과정에서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해소하고, 복원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김 차관은 “국가 간 정책 공조의 복원이 필요하다”면서 “G20을 중심으로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정책 결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비은행금융중개(NBFI), AI와 가상자산 등 취약분야의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의 조화 등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전 세계의 주요국이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로서 G20의 중요성은 어느 때 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중요한 정책 조정 시기에 우리는 G20을 통해 다시 한번 다자간 협력과 공조의 기반을 굳건히 다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