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국힘 도의원, 'K-컬처밸리 협약해제' 책임소재 놓고 설전

이상원 도의원 "중차대 사안 일방 결정…공영개발 염두 둔 것 아니냐"
김 지사 "협약 종료 전 이틀내 결정했어야…해제 후 공영개발 검토"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3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는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와 관련한 책임 소재 문제와 공영개발 전환 논란 등을 놓고 김동연 지사와 야당 도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도정 질문하는 이상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동연 지사 [경기도의회 중계방송 캡처]

국민의힘 이상원(고양7) 의원은 질의 시작과 함께 "협약 해제가 고양시민, 도의회 등과 아무 협의 없이 결정됐다"며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불통 얘기를 많이 하는 지사가 협의 없이 중차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 지사는 이에 "협약 종료 3일 전에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기간 연장에 합의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이틀 안에 의사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조정안은 CJ라이브시티가 물어야 하는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천억원의 감면이 주요 내용인데 이를 수용할 경우 배임과 특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다.

김 지사는 10년 전 같은 이유로 경기도 직원이 징계받은 사례를 들며 협약 해제가 불가피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지체상금 조정안 수용에 대해 경기도가 감사원에 의뢰한 사전컨설팅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당초 협약 해제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감사원 담당자는 지난 3월 경기도가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공영개발을 언급했다고 한다"며 "3월부터 공영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고 4개월간 숨기고 도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냐"고 따졌다.

김 지사는 "공영개발 검토는 사업 해제 이후다. 그전에 공영개발을 생각한 적도 없다"며 "일방적 제보 아닌가. 팩트를 확인하자"고 했다.

김 지사가 2016년 협약 이후 8년 동안 3%의 부진한 공정률과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의지 부족을 협약 해제의 주요 이유로 들자 이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10개월의 행정사무조사, 건축 인허가 12개월,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50개월이 소요됐다"며 오히려 경기도의 사업 의지 부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 의원이 "공영개발이 임기 내 재개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결국 공사채를 발행해 경기도 빚이고, 도민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자 김 지사는 "공영개발에 CJ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고 K-컬처밸리 원형을 유지하며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협약 해제에 따라 경기도가 반환해야 하는 토지 매각대금 1천524억원의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올 수 있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행정사무조사를 받으라고 이 의원이 압박하자 김 지사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땅을 빨리 찾아와야 한다"면서 "행정사무조사는 여야 합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고은정(고양10) 도의원이 공영개발 시 사업부지의 일부 용도 변경에 따른 아파트 건립을 지역민이 우려한다고 하자 "아파트 건설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고 확답했다.

김 지사는 "고양시민과 소통해서 공영개발에 민간이 주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CJ 등이 책임 있게 하겠다면 배제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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