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한 SEC 상임위원 "후임 위원장은 코인 규제 고려해주길…가장 중요한 건 `법제화`"

마크 우에다 美 SEC 상임위원, 'KBW 2024' 대담자로 참여
"디지털자산 규제 여전히 불확실…명확한 규정 만들어야"

마크 우에다(왼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임위원과 강병진 해시드 이사가 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블록체인·웹3(Web 3.0) 페스티벌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4(KBW 2024)'에 대담자로 참여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신하연 기자]

마크 우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임위원이 미국 규제당국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여전히 불확실하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에다 위원은 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블록체인·웹3(Web 3.0) 페스티벌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4(KBW 2024)'에 대담자로 참여해 "현재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제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불확실하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경계, 관련 플랫폼의 정의, 커스터디(수탁)의 의미 등 명확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이드나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며 "SEC가 이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내놓으면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신고서(S-1) 양식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에다 의원은 "증권법은 연방법에 따라 어떤 증권 상품에 대해 발행기업의 재정 상태나 리스크, 기업 관리 등 중요 정보를 비롯해 판매, 등록 등을 다양하게 규제하며, 이는 크립토 역시 당연히 해당돼야 할 문제"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융통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가상자산 플레이어를 시장에 더 유입시킬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더불어 그는 "유럽연합(EU)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핸들링하는지 사례를 검토해봐야 한다"며 "이후 입법부와 법의 적용 및 구현에 대해 논의한 뒤,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의회 의원들과 필요한 법을 발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에다 위원은 가상자산에 비(非)친화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 대해 "SEC 내에서 의제로 삼을지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하는데 그동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왔다"며 "후임자가 온다면, (그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에 대해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키워드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떠오른 가운데 시장 내에서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 교체론이 나오고 있다.

우에다 위원은 SEC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소속된 위원장 포함 5인 위원 중 한 명이다. SEC의 주요 의사결정은 이 5명 위원단의 투표로 이뤄진다.

특히 우에다 위원은 이른바 '크립토 맘'(Crypto Mom)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제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인물로 꼽혀왔다.

SEC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는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두루 경력을 쌓은 인물로, 2006년 SEC 합류 전까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증권규제기관에서 수석고문을 역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8년이다.

앞서 미국 SEC는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이어 지난 7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 중에서는 올해 4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 같은 해 8월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CVM)이 솔라나 현물 ETF를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며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올해 7회째를 맞은 KBW는 웹3 에코시스템 빌더인 팩트블록이 설립·주최하고, 블록체인 벤처캐피털(VC) 해시드가 공동 주최한다.

메인 콘퍼런스인 'KBW2024: IMPACT'는 수이(Sui)와 무브먼트 랩스(Movement Labs), 블루런벤처스 캐피탈매니지먼트(BRV)가 공식 컨퍼런스파트너로 참여한다.

또 앱토스, 트론(Tron), 칠리즈(Chiliz,) 돕(DOP), 크레딧코인(Creditcoin), 사하라 AI(Sahara AI), 프레스토(Presto), 톤(TON), SK텔레콤, 알레오(ALEO) 등이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