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조세' 부담금 내년 23조 징수 계획…5년 만에 감소할 듯

정부, 91개 부담금 중 22개 폐지 추진…올해보다 5.8% 줄 듯

일명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이 내년에는 23조원 걷혀 5년 만에 감소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 1866억 원이다.

이는 올해 계획분(24조 6157억 원)보다 5.8% 감소한 결과로, 계획대로라면 2020년(-1.2%) 이후 5년 만에 전년 대비 징수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영화 티켓값에 들어있는 영화발전기금처럼 국민이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앞서 2022년에도 부담금을 전년 계획보다 3.5% 감소한 20조 4659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22조 3710억 원 걷어 전년(21조 4349억 원)보다 많이 걷은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3월 정비 계획을 밝힌 부담금 중 상당수를 이미 감면했기 때문에 내년 부담금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해 지난 3월 총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안대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등 22개 부담금이 국회를 거쳐 폐지된다면 내년에 운용할 부담금은 91개에서 69개로 줄어든다.

이미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기금 재원인 출국납부금, 여권 발부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한 결과 연간 1조 5천억 원 가량을 감면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의 폐지를 담은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요율을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1%p 인하해서, 내년에 5148억 원 감면된다.

또 농지보전부담금(-3999억 원), 천연가스 수입부과금(-2254억 원) 등도 감면하는 등 내년에 53개 부담금에서 총 2조 386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36개 부담금에서는 징수 규모가 9578억 원 늘어난다.

금융회사 출연요율이 오르며 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1799억원 늘어나고, 담배 반출량 증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323억 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증가 등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740억 원 늘어날 것으로 각각 예상된다.

이렇게 내년에 징수하는 부담금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귀속돼 재원으로 쓰인다.

중앙정부 수입에 들어갈 부담금 규모는 전체 부담금의 88.0%인 20조 4103억 원이다. 중앙정부 기금에 17조 3925억 원, 특별회계에 3조 178억 원 등이다.

지자체 수입은 전체 부담금의 9.1%인 2조 176억원이고, 공공기관 수입은 6688억 원(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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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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