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제 취약` 가상자산거래소 2곳 검사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용계획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중점 검사사항.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현장 검사에 나선다. 일단 원화마켓 거래소 2곳을 검사대상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 등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용계획'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사업자에 대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 등을 감안해 일단 원화마켓 거래소 2곳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용자 보호에 취약한 사업자에 대해선 현장검사도 펼친다.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곳을 선별적으로 검사한다. 현장·컨설팅·민원 등으로 파악한 내부통제 수준·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코인마켓 거래소 3개사와 지갑·보관업자 1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제보·민원으로 알려진 중요 위법 혐의에 대해 테마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혐의를 제보 받은 사업자다.

금감원이 밝힌 중점 검사사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데 있어 규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다. 재무 상황과 내부통제,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축 등도 검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은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면서 "제도상 보완할 점을 발굴해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