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은행권 부당대출 1천억 육박…서류절차 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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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은행권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여신 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3일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첫(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드러난 은행권 금융사고가 규모도 커진 데다가, 내부 직원이 승진·투자 등의 동기로 부당대출을 주도하는 모습이어서 내부통제 강화 등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영업점 여신사고는 2019∼2023년 사이에는 1건(150억원)뿐이었지만 올해는 1∼8월 중에만 7건(987억원)이 발생했다.

태스크포스는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 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의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을 개선과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위·변조해 대출을 내어주는 걸 막고, 담보가치를 과대평가해 대출 한도를 늘리는 일 등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 2022년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 등과 연계해 준법감시부서의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과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은행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11월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연합회가 은행권에 적용되는 모범규준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회의에서 “부당대출·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제출한 개선계획, 검사 과정에서 식별된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