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5년만에 감소···재생에너지 수요 느는데 전력기금줄어

송전탑. 한국전력공사 제공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이 내년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출국납부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부진으로 세수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내년 부담금마저 줄면서 전력망 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으로 올해 계획분(24조6157억원)보다 5.8% 줄어들 전망이다. 계획대로 걷힌다면 부담금은 2020년(-1.2%) 이후 5년 만에 전년보다 징수 규모가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 3월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영화 관람료에 부과되는 영화발전기금,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이 대표적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력기금 부담금 감면 폭이 5148억원으로 가장 크다. 정부는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올해 7월 3.2%로 낮춘 데 이어 내년 7월까지 2.7%까지 인하한다. 농지보전부담금(-3999억원), 천연가스 수입부과금(-2254억원) 등도 줄어든다.

정부는 출국납부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22개 부담금 폐지를 담은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담금은 91개에서 69개가 된다.

부담금이 줄면서 일부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전력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은 반토막이 났다. 여기에 ‘전기 먹는 하마’인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송전망 투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점도 부담이다. 한국전력은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5년간 국내 송·변전 설비 투자에 필요한 비용이 56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전력망 투자가 늦어지면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기금이 부족할 경우 일반 재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지만 올해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 기반은 약화할 우려가 크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부담금 규모가 전기요금의 절반가량에 달하는 독일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전력기금 부담률은 높지 않다”며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전이 송전망 투자를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전력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