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금융사고에 금감원·은행권 TF 출범…여신업무 개선 논의

부당 대출과 횡령 등 은행권 금융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신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여신 업무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11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SC·iM·농협·기업·수협·부산·광주)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만나 여신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여신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 직원이 승진이나 투자 등 개인적 동기로 부당대출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며 "점포나 인력 축소 등 영업점 직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며 자체 내부통제상 취약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은행권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금감원과 은행이 다 함께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같이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TF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제출한 여신업무 개선계획과 검사 과정에서 식별된 취약점 등을 바탕으로 금융사고 예방지침과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준칙 등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의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이 언급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기검사 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5년간 100억 원을 넘는 은행 영업점 여신사고는 1건(150억 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7건, 987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최근에는 상가담보대출과 관련해 허위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여신을 부당하게 과다 취급하는 유형의 사고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또 여신 업무의 디지털화로 스캔 보관되는 관련 증빙서류들에 대한 진위성 확인 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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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