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푸틴 환대한 몽골, ICC에 처벌조치 받을까

“협조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 가능성”
폴리티코, 전문가 인용해 보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집행 대상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국빈 방문을 위해 몽골에 도착했다. EPA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발부한 체포영장을 무시한 몽골에 처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CC의 체포영장 집행 대상인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국빈 방문 일정을 위해 몽골에 도착했다. 문제는 몽골이 ICC 회원국이란 점이다. ICC는 지난해 3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ICC 회원국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체포 영장 발부 이후 푸틴 대통령이 ICC 회원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푸틴 대통령은 중국, 북한 등 IC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만 방문해 왔다.

몽골은 ICC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몽골 전통 의상을 입은 의장대 사열로 푸틴 대통령을 환대했다.

미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는 현재로선 몽골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만약 몽골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협조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ICC의 사법처리에 직면할 수 있다고 법률전문가를 인용해 전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타마스 호프만은 “ICC는 몽골을 협조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ICC는 이후 사건을 당사국 총회에 넘길 것이고, 당사국 총회는 절차 불이행에 따라 몽골을 규탄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 몽골 지부는 “도망자를 숨겨주는 것은 정의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몽골이 푸틴 대통령에게 일시적인 피난처를 제공한다면 이는 국제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보장하는 것에 사실상 공모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ICC 규정 위반국에 대해 제재와 같은 심각한 처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ICC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혐의로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이 2015년 남아공을 방문했을 때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를 체포하지 않았으나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갔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몽골에 도착하기 전 브리핑에서 몽골이 ICC 사법권을 인정하는 문제가 이번 정상 회담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