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표현 차이"...여야, 새 역사교과서 놓고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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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학생들이 사용할 새 역사 교과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뉴라이트 역사관에 의해 내용이 치밀하게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표현 차이는 인정하지만, 역사적인 진실을 왜곡했을 경우엔 당연히 국회가 그것은 지적해야 한다. 정치 공세를 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왜곡 문제가 있다면 여당 의원들도 다 문제를 제기할 테니, 팩트를 중심으로 교과서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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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학생들이 사용할 새 역사 교과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뉴라이트 역사관에 의해 내용이 치밀하게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교육위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발표된 새 역사 교과서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교과서엔 소위 '뉴라이트적 사관'을 갖고만 저술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다.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 놓았다"며 "조선시대마저도 비자주성의 나라였고 그래서 우리가 일제에 의해 식민 통치될 수밖에 없었다고 쓰여 있다. 5·18 내용이나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던 많은 여인에 대한 내용도 다른 교과서에 비해 굉장히 축소돼 있다"고 비판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역사 교과서 검정 절차 자체가 허술하게 진행됐다"며 검증 과정에 참여한 출판사의 자격 미달을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명확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완벽한 직무 유기로 보인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 교과서가 아니라 9개의 검인정 교과서다. 각 교과서 안에서 어느 정도 표현의 차이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정한 견제와 균형을 행사하기 위해 검인증 제도를 만들었는데 정부가 법적 절차를 갖춰서 인정한 교과서를 다시 우리 국회가 한 단어, 한 단어를 놓고 논쟁하자고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따라 10월 초까지 일선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러면 보급도 다 연장해야 하냐. 굉장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물론 '우리 헌법 질서에 반하는' 수준이라면 국회가 브레이크를 걸어야겠지만 검인정 교과서의 개별 입장에 대해 '이것은 마음에 들고 저것은 마음에 안 든다'로 국회가 논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역사 교과서 공방'이 이어지자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역사 교과서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표현 차이는 인정하지만, 역사적인 진실을 왜곡했을 경우엔 당연히 국회가 그것은 지적해야 한다. 정치 공세를 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왜곡 문제가 있다면 여당 의원들도 다 문제를 제기할 테니, 팩트를 중심으로 교과서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전체 회의가 끝난 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뉴라이트 논란 한국사 교과서, 검정 과정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정복 야당 간사는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여야가 2시간 정도 토론하기로 조정훈 여당 간사와 일정을 논의했다"며 "토론회 날짜는 조정하지 않았지만, 여당에 이번 주 목요일까지 교과서 내용에 대한 민주당의 수정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 이후에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교육부를 상대로 추가 현안 질의를 하고 내용 수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학생들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 가결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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