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공영개발설 3월부터?' 김동연-야당 '진실공방'

국힘 이상원 “제보 받아” 주장에 김 “협약 해제 후 거론” 반박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협약 해제 후 공영개발로 방향을 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오른쪽) 간 진실공방이 펼쳐졌다.(경기도의회 생중계)/

협약 해제 후 공영개발로 방향을 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야당 의원 간 진실 공방이 펼쳐졌다.

“올 3월부터 공영개발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는 도의원 공세에 김 지사는 “공영개발은 협약 해제 후 거론된 것”이라며 반박하는 등 충돌했다.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은 3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 지사를 상대로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과정에 대한 의문점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했고,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협약을 해제했는데 고양시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 지사는 각종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불통’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고양시와 고양시민, 고양지역 도의원 등과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중차대한 결정을 내렸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이하 CJ) 측이 협약 만료(올 6월30일) 3일 전에 공문으로 국토부의 조정안을 받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 보내서 답을 요구했다”며 “협약 기간이 지나면 모든 권리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의 조정안은 ‘완공기한 연장과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약 1000억원)을 일부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도는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와 배임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근거로 수용하지 않았다.

협약 해제에 따른 도의 공영개발 추진 발표 이전 올 3월 이뤄진 감사원 사전컨설팅 과정에서 나온 특정 내용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올 3월 지체상금 감면과 관련해 감사원과의 사전컨설팅 당시 도에서 ‘공영개발’을 언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때부터 (K-컬처밸리 무산을 전제로) 공영개발을 염두에 뒀다면 4개월간 이 사실을 숨기고 도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 아닌가”라고 김 지사를 추궁했다.

김 지사는 “자칫하면 우리의 진의와 정책 방향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 얘기는 모르겠지만 공영개발을 본격 검토한 것은 협약 해제 이후이다. 이전에는 생각한 적도 없다”며 “오히려 사전컨설팅 신청할 때 감사원에서 ‘해당 사안을 올리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고 맞대응했다.

앞서 도는 감사원에 지체상금 감면 사안과 함께 지체상금 감면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재산세 감면 등 7개 조정안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하지만 답변이 수개월이 넘도록 지체되면서 도는 결국 사전컨설팅 결과를 듣지 못한 채 협약을 해제했다.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고은정 의원(고양10)은 도정질문에서 “신속한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김 지사에게 당부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32만 6400㎡ 부지에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고양시, CJ는 지난 2016년 5월 이 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도는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에 올 6월 30일 자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CJ 측이 해당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