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NGO지원센터 폐쇄 결정…시민사회 “폭주하는 불통·일방 행정”

대전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 화면 캡처.

대전시가 10년 가까이 지역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기관 역할을 해 온 NGO지원센터를 폐쇄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는 “대전시의 불통 행정이 폭주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폐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대전시NGO지원센터 수탁기관에 센터 위탁 운영 종료 결정을 통보했다.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위탁 운영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위탁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NGO지원센터는 연말 위탁 운영 기간이 끝나면 문을 닫게 된다.

대전시NGO지원센터는 2014년 제정된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2015년 10월 문을 열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에서다. 개소 이후에는 활동가 교육이나 상호 교류, 민주시민교육 포럼과 시민토론회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주로 운영해 왔다.

대전시는 NGO지원센터 폐쇄 이유로 사업 중복과 예산 문제 등을 들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간 위탁은 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업무가 종료되는 것이고, 연장 필요성이 있을 때 다시 수탁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면서 “NGO지원센터가 10년 동안 필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현재는 시에서 하는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이나 사회혁신센터 등 다른 기관 역할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위탁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기존의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가 자립성을 갖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시민사회는 대전시의 일방적인 센터 폐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대전시가 직접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민간위탁기관의 역할에 비하면 협소하고, 대안 없이 센터를 폐쇄한다면 공익활동은 경직 될 수 밖에 없다”며 “수익성 없는 토건, 난개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민 일상을 지원하는 공간과 기관을 없애는 걸 보면 예산 부족은 핑계일뿐이고 예산의 우선순위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가 민선 8기 들어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인권센터, 환경교육센터 등 시민사회 주요 의제와 관련한 지원 기관들을 잇따라 폐쇄한 것도 반발을 키우는 이유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시는 지역사회 인권, 공익, 주민참여 사업을 폐기하며 중복과 예산을 언급하고 시에서 직접 비슷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하지만 지난 2년간 폐쇄한 기관의 업무 중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의견 수렴 없이 지역사회가 쌓아온 사회적 자본과 신뢰를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은 오만한 결정이며, 불통·일방 행정의 폭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