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김문수 국헌문란 내란죄 친일 우려" 金 "말 삼가라" 고성

3일 예결특위 "노동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서 어떤 친일할지 우려"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에 충성한다는 것이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가가 아니라고 거듭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도 “국가가 없었다” “임시정부 그게 국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해 질의하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국무위원이 헌법전문에 있는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국헌문란,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며 막중한 위치에서 어떤 친일행위를 벌일지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문수 장관은 “말씀을 삼가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김문수 장관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강 의원이 '일제 치하에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한 본인 발언을 거론하자 “그럼 어디 국적이냐. 의원님 생각에는 일본 국적이 아니면 어디 국적이냐”고 반문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조들이 충성해서 지켜할 조국은 어디냐, 일본이냐',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적이 일본인데 조국도 당연히 일본이야 하는 것이고, 일본 조국을 위해 싸웠던 조선인 독립군들은 반국가 세력이냐'는 이 의원의 반박에 김문수 장관은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출전을 했다고 손기정 선수도 잘못된 거냐. 손기정 선수가 친일파냐”고 답했다.

'인천 모 교회에서 강연에서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그렇다. 국가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을 읽어보라고 요청하자 김 장관은 “안다. 임시정부 그게 국가가 아니다”라고 거듭 답했다.

이재강 의원은 “김문수 장관을 비롯한 뉴라이트들 행태는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며 “우리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를 부정하는 행위는 명백한 형법 91조 국헌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이 “공부 좀 하라. 국적법을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라고 응수했다.

이 의원은 이어 “뉴라이트들은 우리의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있고 대통령을 속여 국가기관의 장으로 취임하여 기관이 능히 해야 할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이러니 국헌문란이 되는 것이고 이는 내란의 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장관이 이전에도 국회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하려다가 주동자로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는 사람”이라며 “그가 대한민국 노동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위치에서 일본을 위해 어떤 친일 행위를 벌일지 매우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이 “말씀을 삼가십시오”라고 고성을 냈다.

이 의원은 “잘못된 친일 역사관으로 헌법 정신을 모욕한 김문수씨를 대한민국 노동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시기 권하고 내려오지 않으면 국회에서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인사 원칙을 두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에 충성한다는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