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요청 자료 70% 미제출”…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파행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심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한 차례 정회 후 속개하는 등 파행 위기를 겪었다.

법사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인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는 40여분 만에 정회됐다가 재개됐다. 심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야당 법사위원들의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요청한 자료 377건 중 무려 70%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자체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장인 사망 후 2년 만에 20억원을 추가로 상속받은 경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과 주식거래 내역, 자녀의 장학금 내역과 학교폭력 가해 여부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심 후보자가 이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우자의 부친이 사망한 지 2년 후에 현금 30억원이 뭉칫돈으로 나왔는데 어느 캐비넷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안 내고 있다”며 “(추가 상속받은) 20억원에 무슨 불법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자료 제출 거부가 계속되면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인사청문회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감사법 제8조에 근거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할 때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자녀 관련 자료는 특별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한 (여야가) 서로 양해해 왔다. 인사청문회법 등을 따져보면 자료 미제출이 일방적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심 후보자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족의 예민한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0건 중 3건만 제출했다. 청문회를 하기 어렵다”며 “이전 법사위는 모르겠지만 정청래 법사위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제출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에 심 후보자는 추가 제출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를 밝혔고, 이후 청문회가 재개됐다.

이후 40분 만에 속개한 청문회에서 심 후보자는 가족의 출신 학교, 자녀의 장학금 내역·학교폭력 가해 여부, 인천지검장 재직 당시 마약 사건 수사 자료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청문회는 본궤도에 올랐다.

한편, 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며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