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차별금지법, 지금 형태로는 반대…인권위도 개혁돼야"

전혜인 2024. 9. 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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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안 후보자는 "우려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위가 추진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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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안 후보자의 저서를 인용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막시스트, 파시스트가 우리 사회에 활개치고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안 후보자는 "우려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위가 추진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많은 국제인권기구가 한국 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권고일 따름"이라고 답했다.

그는 "인권위가 국가인권 신장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왔지만 일정 부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혁돼야 한다"며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찬성, 반대안을 같이 숙고하고 이것을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시작으로 그동안 평등법 제정 촉구,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 표명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성적지향 등 21개 사유로 고용 등 4가지 영역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안 후보가 각종 저서와 강연 등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 전해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또 이날 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 6월 강의에서 헌법으로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임시정부'라고 했다. 혹시 후보자도 뉴라이트냐"고 질문하자 안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냐, 1948년이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다.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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