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제왕이냐" vs"위법 아냐"... 심우정 인사청문회 한 때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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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야당 의원들이 심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으며 초반부터 삐걱댔습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요청한 자료 377건 중 무려 70%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자체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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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야당 의원들이 심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으며 초반부터 삐걱댔습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요청한 자료 377건 중 무려 70%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자체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후보자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장인 사망 후 2년 만에 20억원을 추가로 상속받은 경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과 주식거래 내역, 자녀의 장학금 내역과 학교폭력 가해 여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 거부가 계속되면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인사청문회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검찰총장이 제왕인가. 왜 요구한 자료를 내놓지 않느냐"며 "청문위원들은 후보자 자녀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심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족의 예민한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자녀 관련 자료는 특별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한 (여야가) 서로 양해해 왔다"며 "인사청문회법 등을 따져보면 자료 미제출이 일방적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옹호했습니다.
이 문제로 여야는 공방을 벌이다가 청문회 시작 50분도 안 돼 정회했고, 이후 속개된 청문회에서 심 후보자는 가족의 출신 학교, 자녀의 장학금 내역·학교폭력 가해 여부, 인천지검장 재직 당시 마약 사건 수사 자료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히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인사청문 후보자의 공통점은 일단 자료를 안 내고 본다"며 "청문회가 부실하게 끝나도 그냥 임명하니까, 대통령 '빽' 믿고 그러느냐"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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