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8·8공급대책 효과 지켜봐야"

신축매입약정 9.7만가구 신청 들어와
전기차 화재 배터리 관리 강제성 방안 논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9.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8공급대책의 효과에 대해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에 참석해 8·8공급대책의 효과를 묻는 말에 “공급 위주 대책이라서 한달 안에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하지는 않는다"며 "우량주택이 꾸준하게 공급될 것이니 추격 매수를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8월 들어 신고되는 거래량이 7월보다 의미있게 감소하고 있어서 시장 체감으로는 조금 숨을 죽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어떨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 월세 한시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불용이 많았던 이유가 대상이 조금 좁게 설정됐기 때문"이라며 "신속하게 지원되게끔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적극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축매입약정과 관련해서는 "지난주까지 확인한 것이 9만 7000가구 정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청이 들어와 있다"며 "심사 후에 인허가 이뤄지는게 몇 달 걸려서 연말까지는 당초(올해) 목표한 5만 가구 이상으로 달성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 대책과 관련해 박 장관은 "조만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에 리콜 대책은 포함이 안돼있다"며 "리콜은 대책과 상관없이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21년부터 7만대 전기차를 리콜했는데 시정 받은 게 94%고, 6%는 무시하고 그냥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며 "일반 리콜과 다르게 제재하거나 강제성을 주는 배터리 리콜과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첨언했다.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표지판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보다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박정희 광장 명명표지판 설치의 적법성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실관계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동대구역 광장이 지상이 아닌 데커 형태로 조성되고 아직 준공되지 않은 특수한 사례인 점을 감안해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률자문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하게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최근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 붙이고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설치가 불법이라며 대구시를 검찰에 보고했고, 국토위도 명칭 변경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작년 예산 중 스마트도시 관련 예산이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에 전용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같은 프로그램 내 편성돼 있으면 유사한 사업이라고 분류돼 같이 편성된다"며 "스마트시티 예산이 도시정책 프로그램 내 있는 것으로 예산 운영준칙 기준상으로 틀린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문제 등으로 복토 등이 이뤄졌고, 개방한 연못도 볼거리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판단이 있었다"며 "주어진 재량 범위 내에서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 전용했다"고 부연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