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경찰청 전문수사 인력 131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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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전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인력이 전국에 1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5일 기준으로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범죄 전담 수사팀 인력은 26개팀 131명으로 집계됐다.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2018년 12월부터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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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 인력 32명 증가 그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전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인력이 전국에 1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5일 기준으로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범죄 전담 수사팀 인력은 26개팀 131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 규모가 21명으로 가장 컸다. 이어 △서울 20명 △경기북부 11명 △부산·대구 10명 △인천·광주·대전·울산·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5명 △강원·충남·제주 4명 △세종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2018년 12월부터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다.
N번방 사건이 불거진 2019년 21팀 99명 수준이었던 수사팀 인력은 올해까지 32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9430건에서 지난해 2만127건으로 약 113% 급증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엔 전문 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평등 정책 후퇴에만 골몰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참극"이라며 "정부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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