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요청자료 중 70% 미제출"

野, 심우정 후보자 '가족 자료 미제출' 집중 추궁
청문회 1시간만에 속개…沈 "송구하고 제출하겠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야당은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심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한 시간 만에 인사청문회는 정회됐고, 심 후보자가 일부 자료는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속개됐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요청한 자료 377건 중 70%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검찰청과 검사들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인사청문회법 자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후보자와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을 비롯해 공직에 있을 때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 장인어른 사망 2년 후 20억원을 추가 상속받은 경위, 배우자에 대한 주식 거래 내역 등 어떤 자료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녀의 장학금 내역, 학교폭력 가해 여부 등 사안에 대한 어떤 자료도 내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자녀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선 법사위원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형편인데, 심 후보자는 '사생활 침해'라고만 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더욱이 심 후보자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모두발언에서 말한 만큼, 답변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총장이 되면 제왕이 되는 것인가"라면서 "저희가 (일부) 자료를 받아보니 한 줄짜리 정도라서 후보가 보고 이야기한 건가라는 질문까지 했는데, 너무 불성실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하면 샅샅이 다 뒤져서 압수수색 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공직에 나오면서 왜 자료를 내지 않는가"라고 직격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 위원장은 야당의 자료 요청 요구가 거세지자 심 후보자를 향해 "심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다른 분보다 더 법에 엄격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심 후보자는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족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선 제출하지 못한 것은 양해바란다"고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답변하기 어려운 것에 따른 자료 미제출도 처벌하게 돼 있고 하지 말라고 규정돼 있다"며 "하도 (다른 후보자들이) 핑계를 대기 때문에 지금 심 후보자는 관례상 해왔던 것에 기대서 자료를 미제출하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청문회법 16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켜야 하지만 예외는 국회증언감정법 4조 1항인데, 이것은 군사·외교·대북관계·국가기밀 사안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것이 명백하면 다 제출하라는 것"이라며 "다른 후보자도 지켜야 하지만, 법을 다루는 검찰총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법부터 지키지 않은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러나 심 후보자는 야당의 압박에도 "제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줄곧 내비치자, 정 위원장은 결국 "자료를 이렇게 70% 정도를 미제출하면 인사청문위원들이 청문회를 하기 어렵다"며 "민주당 간사는 민주당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 이것만 받아야겠다는 것과 국민의힘 간사는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는 것을 합의해 오전 중에 제출한 조건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정회를 선포했다.

심 후보자는 이후 한 시간 만에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미제출'에 대해 사과하며 "저와 배우자 가족의 학교는 제출이 가능하고 인천지검의 마약사건 관련 자료 요청도 제공하겠다"며 "학교폭력 관련 내용은 전혀 없지만 입증 자료 찾아서 확인시켜 드리고, 장학금 관련해서도 대학원생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 받은 것에 대해 학교에 문의해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