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 키워 갈라치기 악용… 민주, 사안마다 ‘프레임 씌우기’

■ 잇단 ‘가짜뉴스 선동’ 논란
유튜브 떠도는 낭설수준 의혹
민주당서 공식제기하며 확대
온라인서 부풀려지며 재확산
명확한 근거없는 묻지마 의혹
“국민분열·민주주의 위협” 비판

발언하는 야당 박찬대(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설’과 ‘독도 지우기’ 의혹 등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가짜 뉴스를 근거로 연일 괴담 선동을 이어가는 것을 놓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프레임 정치’라는 비판이 3일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의혹 관련 결심 공판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호응을 유도함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염두에 둔 ‘빌드업’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인 계엄령 준비설은 ‘유튜브·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의혹 제기→일부 민주당 의원의 공개 발언→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언급→민주당 의원의 확대 재생산’ 과정을 거치며 부풀려지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완벽한 독재 국가” 운운하며 언급한 계엄령 의혹의 출발은 지난 202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현 민주당 의원)은 당시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가 계속되는 ‘내부 불안정’에 북한의 영토·영해 도발이라는 ‘외부 위협’이 더해지면 계엄령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6월 26일에는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국가안보실장 자리로 이동해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에 대한 작계를 만들고 있다”는 제보 글이 올라왔다.

명확한 근거 없이 제기된 의혹을 민주당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월 중순 무렵이다. 김병주 당시 최고위원 후보는 8월 15일 광복절에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려면 탄핵으로 갈 확률이 큰데, 박근혜 때처럼 무너지지 않기 위해 계엄 등의 계산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라”고 가세했다. 이후 이 대표가 지난 1일 여야대표회담에서 계엄 의혹을 언급한 뒤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봇물이 터졌다. 박선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계엄 준비를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채워놓았느냐”면서 ‘아니면 말고 식’ 질의를 퍼부었다.

‘독도 지우기’ 의혹 역시 친야 성향의 유튜브와 커뮤니티에 떠도는 글에서 촉발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도 소리 없이 철거되고 있다”며 의혹 확산에 나섰다. 급기야 코로나19로 입원 중이던 이 대표가 지난달 25일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하면서 당내에 ‘윤석열 정권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졌다. 민주당의 ‘프레임 정치’는 다시 온라인상의 의혹 부풀리기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실례로 한 커뮤니티에는 “9월 6일부터 1박 2일로 기시다 총리 방한 예정. (독도 지우기와) 참 잘 들어맞는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올해 광복절 전후에 불거진 ‘뉴라이트’ 공세와 건국절 논란 역시 마찬가지 경로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상 초유의 ‘두 쪽 경축식’이 열리는 사태로까지 번지는 등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튜브를 매개로 강성 지지자와 정치인이 상호 작용을 통해 낭설을 재생산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인 공론장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윤석·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