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X와의 전쟁’… “표현의 자유 아닌 공격의 자유”

■ 대법관 5명 전원 ‘차단’ 찬성
X 이어 스타링크도 제재 검토
‘빅테크 플랫폼과의 전쟁’나서
머스크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벌금 납부 거부하며 계속 대치

“머스크 아웃” 2일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위치한 쇼핑센터에 세워져 있는 광고판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얼굴과 함께 ‘머스크 CEO가 브라질 대법원의 기밀을 유출하기 위한 X 계정을 만들고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AP 연합뉴스

“‘표현의 자유’를 ‘공격의 자유’와 혼동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CEO가 체포된 것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브라질 정부가 거대 플랫폼 기업인 X와 정면 승부에 나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 유통을 그대로 두는 것은 공격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혼동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를 막지 않은 X를 강제차단하는 등 플랫폼과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2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이날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포함한 1부 대법관 5명 전원이 X 차단 결정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앞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의 행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X에 관련 계정 차단을 명령했지만 X는 수개월째 응하지 않아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X에 벌금을 부과했고 X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벌금 납부마저 거절하며 브라질 정부와 정면 대치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X 차단 및 가상 사설망(VPN)을 통한 개인·기업의 X 우회 접속 적발 시 5만 헤알(약 1200만 원) 벌금 부과 등을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 기관인 아나텔에 명령했다.

이날 대법관들의 결정을 두고 현지 매체들은 대법관들이 X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대해 ‘민주사회라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공격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혼동한다’ ‘증오 발언에 대한 헌법적 금지를 검열과 고의로 섞고 있다’며 브라질 사법 시스템 수호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에 투표에 참여한 플라비우 지누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는 책임의 의무와 연결되는 기본 권리”라며 “경제력과 은행 계좌 규모가 터무니없는 관할권 면책 사유는 아니다”라며 머스크 CEO를 겨냥했다. 이와 관련,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CNN 브라질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단에 만족감과 함께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국제사회가 머스크의 극우 이데올로기를 참을 이유는 없다는 중요한 신호를 (브라질 사법부가) 보냈다”고 피력했다. 브라질 정부는 X에 이어 X 차단 결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머스크 CEO의 위성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에 대해서도 제재를 검토하며 머스크 CEO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브라질에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야 한다는 견해와 증오·혐오 등의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머스크 CEO가 국가 주권에 맞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머스크 CEO는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자신의 X 계정에 지모라이스 대법관 사진과 함께 “이 범죄자가 감옥에 갇히는 건 시간문제” “브라질의 독재자” “가짜 판사” 등의 글을 올렸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