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서울시의원 “세금 600억원 드는 교육감 선거비용,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

교육감 궐위에 대한 사전 대응 늦어 예산 운용에 차질
“오는 11월 예산 편성까지 시기 맞지 않아 기존 예산 변경 통해 비용 충당 해결해야”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막대한 비용, 선거로 집행되는데 대비책 없었다는 것 매우 유감”

지난 2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정지웅 의원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1)은 지난 2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궐위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조 전 교육감이 대법원판결 결과로 직을 상실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설세훈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오는 10월 치를 예정인 보궐선거까지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행정 사무를 관장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으로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교육청으로서도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짧은 기간임에도 선거사무에 관해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정 의원은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선거관리비용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480억원가량 추산되고, 출마 보전비용이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물으며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설 권한대행은 “9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매우 촉박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추가경정예산도 확정된 터라 다른 예산을 새로 편성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예산의 이용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하며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예산의 이용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장·관·항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한다.

이에 정 의원은 시도지사 선거비용보다 월등하게 높은 600억원 이라는 많은 비용이 시설사업 지원 등 학생들의 편익에 직접 사용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지적, 이와 같은 큰 규모의 비용이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세수 감소와 함께 줄어든 예산으로도 기존 사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부담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예산의 변동 없이 슬기롭게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설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예정된 각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면밀하게 판단해서 가용 재원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질의를 이어 나가며 남은 9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 추석이나 각종 휴일을 맞아 학교에서 간담회나 많은 인원이 운집하는 활동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해당 장소에서 선거의 중립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각종 행사나 고등학교 3학년생의 투표에 대한 정치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연기 또는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설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적극 공감의 뜻을 표시하며 “각종 학교 행사가 선거와 관련된 기본 기조에 어긋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도록 회의를 마친 상태”라며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늘봄학교 추진 등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핵심적 과제를 가지고 있는 정책들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한편, 교육감의 궐위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이나 방안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다가오는 2025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