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잦은 재판 출석이 “법정연금” 이라 주장하는 민주

친명 의원, 검찰 관련 대토론회
YS · DJ의 ‘가택연금’에 빗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모임인 더불어민주당 ‘더 여민 포럼’은 3일 오전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잦은 재판 출석 요구는 국회 제1당 대표를 향한 정치 탄압이자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군사정권 당시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이 겪은 ‘가택연금’ 탄압에 빗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오는 10월 나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검찰 독재’ 여론몰이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죄 판결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검찰은 이미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후 ‘쪼개기 기소’를 통해 국회 제1당의 대표를 일주일에 최대 2∼3차례 법원에 출석하게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또다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분리 선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정적을 법정에 묶어두려는 법정연금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의 이런 작태는 정적을 법정에 가두고 식물 정치인으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노림수”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 여민 포럼과 함께 ‘인권연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이 공동 주최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현실적으로 매일 재판을 받게 되면 각 재판에 대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며 “야당 탄압의 상징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가히 군부독재 정권의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가택연금’에 비견될 사건을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교흥 의원은 “검찰의 작태는 이 대표를 법정에 가두고 식물 정치인으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정치적 노림수이자, 피고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인권침해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과 사건 종결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이러한 부당한 탄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