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대응 위해 뭉친 여당·정부·서울시…"위장수사 확대 등 법 개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조은희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09.0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를 근절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각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딥페이크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범위를 성인까지 넓히는 법률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이만희·박수영·서명옥·최수진·김장겸·신동욱·조지연·박성훈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두루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별도 일정을 조정하면서 참석해 딥페이크 범죄 근절에 큰 관심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 발제를 맡았으며 여성가족부, 서울시, 경찰청 관계자도 국회를 찾았다.

조 의원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의 활성화로 80%를 상회하던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피해자의 60%, 가해자의 75%가 10대 청소년이라는 통계까지 나올 정도로 피해가 극심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효과적인 수사 공조 대안과 함께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찾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먼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위장 수사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여야가 같이 발의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9.0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이어 "디지털성범죄 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센터들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이인선 위원장이 이를 보강한 법률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치외법권 지대로 불리는 텔레그램 범죄에 대해 경찰의 수사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나날이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청소년 성교육 병행까지 국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다"고 했다.

오 시장은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에 단 7초밖에 걸리지 않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디지털성범죄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며 "서울시는 최대한 서둘러 단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돕겠다. 피해자가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여성, 10대 미성년자들이 (피해자로서) 관여가 많이 돼 있다는 걱정스러운 지적이 많다"며 "산업이 발전하는 것도 좋은데 부작용이 많아 절대 우리가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는 한 두군데 상임위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 빠른 시일 내 당에서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하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러 의원, 전문가들을 포함시켜 현상을 진단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성범죄 피해자는 신속한 보호를 받고 가해자들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오늘 결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던 의제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이라며 "텔레그램을 통한 관음적 참여자가 22만명이 된다고 한다. 교사, 청소년, 직장인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범죄 처벌 규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