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3자 추천 특검법 오늘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민주당은 오늘(3일) 오후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과 함께 이런 내용의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고, (이들 중 야당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우선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안으로, 민주당은 제삼자 추천을 법안에 명기함으로써 특검법 관철을 위한 대여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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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