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화…2030년대 대량 폐기 우려

日정부, 내년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 계획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태양광 패널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을 굳혔다고 3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2030년대 대량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있어 환경 오염을 우려해서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이달 새 유식자(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이 같은 의무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정리할 계획이다. 태양광의 재활용 방안, 정부의 비용 지원 등을 논의한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에서 태양광 발전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을 대신하는 에너지로 기대가 높아졌다. 보급이 급속히 확산했다.

2022년 말에는 태양광 에너지량이 8500만㎾로 세계 3위로 올라섰다.

유럽연합(EU)도 태양광 패널의 회수·재활용을 2012년 의무화했다. 미국에서는 주별로 규제하고 있으며 중국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태양광 패널 재활용은 의무화 돼 있지 않아 철거된 후 대부분 매립되고 있다.

그러나 실리콘 태양 배터리 패널에는 납이 사용되고 있으며, 카트뮴 등 유해 물질이 포함된 타입도 있다.

태양광 패널은 사용 연수가 20~30년으로 길다. 이에 "현재는 큰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2030년대 후반에는 연간 17만t 이상 폐기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채로는 환경에 대한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요미우리는 짚었다.

일본 정부는 태양광 패널에서 꺼낸 유리, 실리콘 등을 재사용할 계획이다. 자원의 유효 활용을 꾀한다. 유식자 회의에서는 재활용, 패널의 손쉬운 회수 방법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일본은 태양광 패널 의무화와 함께 일본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배터리' 보급도 밀어줄 생각이다.

가벼우며 구부릴 수 있는 점을 특징으로 가진 이 태양 배터리는 빌딩 벽면, 자동차 지붕 등에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연수가 10년 정보로 태양광 패널 보다 짧아 재활용 비용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태양 배터리는 재료 아이오딘 등을 대부분 일본에서 조달할 수 있어 경제안보 면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외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키운다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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