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여야 딥페이크 ‘늦장 대책’

국회 여가위, 4일 긴급 현안질의
국민의힘·민주 TF로 입법 경쟁
촉법소년 연령하향·양형 등 논의
21대 국회 폐기, 방기 지적 불가피

추경호(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뒤늦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 현안질의에 나선 데 이어 거대 양당은 앞다퉈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는 모양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규제 강화·양형 기준 강화 등 대책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전망이지만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 해 이번 사건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한다. 현안질의에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을 비롯해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방부 등도 참석을 조율 중이다. 학생 뿐 아니라 여군까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범부처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성범죄 대응을 통합 조정할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에 두기로 한 만큼 국무조정실도 자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부 이견 끝에 무산됐다.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제도적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안 마련”이라며 “책임자 문책보다 미래지향적 현안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거대 양당도 연일 메시지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내 관련 TF를 띄울 방침인데 한동훈 대표가 강조해온 ▷촉법소년 연령하향(14세→13세)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양형기준 강화(5년→7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조은희 의원실 주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여성, 10대 미성년자가 여기에도 관여가 많이 돼 있어 걱정스럽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며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부작용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가위 등 많은 의원을 (TF에) 모시고 전문가도 모시고 본격적인 현상을 진단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행안위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까지 신분위장수사·비공개수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고위원회에서 6선 추미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성폭력근절대책단을 구성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세계경제포럼 성 격차 지수는 한국이 146개국 중 94위로 최하위권이고 정치분야 성평등 달성률은 22%에 불과하다”며 “특히 현재 온나라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교제폭력, 혐오범죄, 지하로 파고드는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일상적 공포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여가부 장관을 6개월째 임명하지 않고 그저 폐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 마련 등 근본 대책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했다.

여야가 신속대응에 초점을 둔 만큼 관련 관련 법안들은 9월 국회 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딥페이크 관련 법안도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딥페이크’와 관련한 법안은 이날 기준으로 총 27건 발의됐다. 모두 지난달 27일 이후 등록된 것으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태가 알려진 이후 발의된 것이다. 21대 국회 때 임기만료로 폐기된 AI 기본법도 이번 논란 이후 논의에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다만 국회가 21대 국회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가 사건이 터지니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실제 AI 기본법은 21대 국회 과방위에서 1년 넘게 논의됐지만 여야 정쟁에 발목 잡혀 과방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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