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통일, 헌법적 가치에 부합돼야”

2024 국제한반도포럼서 기조연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3일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존중과 같은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부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4 국제한반도포럼 기조연설에서 “이는 대한민국이 지향해나가야 할 불변의 방향성, 통일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통일부가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주제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확대돼 개최된 창설회의다.

반 전 총장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2월 하노이 미북회담의 실패로 유엔 대북제재 해제는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북한의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2023년 12월 대남정책을 근본적으로 변경했다”며 “북한은 대한민국을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로 분리하고, 한국에 대해 유사시 핵무시 사용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남북한 경쟁체제 하에서 북한이 실패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 대한민국을 김정은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북한의 이러한 변화에도,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대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정책을 지속해나가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반 전 총장은 “통일 후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역량이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세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중국과 일본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설파해 공감대를 이뤄나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중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군사전략적 가치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의 인식과 우려가 쉽게 바꿔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미동맹이 중국과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 평화와 안정 속에서 구축되는 통일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점을 균형감각을 지키고 노력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에게 한반도 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필요적 가치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숙명적 가치”라며 “한반도 통일 가치를 전면 부정한 북한 김정은 정권과 대조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통일의 가치를 천명하고 그 실천원칙과 방안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현 전 장관은 이어 “우리의 대외정책 중 가장 높은 가치가 바로 통일”이라며 “통일은 당장 실현될 수 없다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될 가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자유·평화·번영의 통일이어야 하고, 한반도 통일의 최종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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