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12일 대법 선고

지난 3월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전고법에 들어서고 있다. 대전일보DB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상고심 결과가 오는 12일 나온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선거홍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문구를 누락한 채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2.4% 전국 최저'를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선고공판에서 "인구 50만이나 대도시 기준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거나 박상돈이 선거 관계자들과 논의해 정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려워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린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대법원이 오는 12일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해 2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박 시장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천안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첫째주 수요일에 치러진다.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법원의 판단에 지역사회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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