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TF 구성 등 입법화 노력"

여야, '위장 수사 확대' 성폭력법 개정안 발의
추경호 "딥페이크 대응 TF 구성…입법화 노력"
오세훈 "딥페이크 삭제 주체, 지자체로 확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조은희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09.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3일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는 등, 관련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빠른 시일 내에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해 여러 의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현상 진단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좋은 정책을 제시해 주시면 책임지고 입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합의체에 가능한 법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던 의제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이라며 "텔레그램 방을 '능욕방'으로 하는 수백 개의 방이 있는데 참여자가 22만 명이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의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오늘 여야가 같이 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특정될 때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센터에서 빠른 연계 조치를 해달라고 경찰청장에게 요청드렸다"며 "치외법권 지대로 불리는 텔레그램 범죄 수사 여건 개선 방법, 나날이 진화하는 청소년 범죄 예방과 디지털에 대응하기 위한 성교육 병행 등 국회가 풀어갈 숙제가 많다"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전과 다른 양상인 만큼 사회 전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서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불법 영상물의)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조속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진화하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AI 얼굴 매칭 딥페이크 검출 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를 개발하고, 검색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AI가 운영하는 'AI 신고 자동화 시스템'도 연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신보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불법 촬영 및 허위 영상물 유포는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10대 피해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진화된 기술을 악용한 성 착취를 막기 위해 국가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과 토론회를 주최한 조은희 의원 외에 이인선·이만희·최수진·서명옥·김장겸·최형두·박수영·신동옥·조지연·박성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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