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野 "文, 그렇게 산 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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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특혜 채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과 관련해 여당이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표적 수사, 과잉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수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21년 말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것"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은 이 사건 외에도 울산시장 부정선거, 소득주도성장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등 수없이 많다. '과잉 수사'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최소한의 법 적용'만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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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면전환용…짜맞추기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특혜 채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과 관련해 여당이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들이 끝없이 나오는데 '전 정권의 일'이니 수사를 접어야 하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의 수사에 대해 '과잉 수사'라고 비판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호 대변인은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라고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2017년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표적 수사, 과잉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수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21년 말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것"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은 이 사건 외에도 울산시장 부정선거, 소득주도성장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등 수없이 많다. '과잉 수사'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최소한의 법 적용'만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호 대변인은 "문 정부 청와대 출신 등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의 과정마다 검찰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며 검찰을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석 거부, 진술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관련자들은 수사에 협조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억울함'을 푸시기 바란다"며 "사생활이라며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문 전 대통령 가족들은 커져가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켜본 분이지만 이분이 이런 정도로 자기 딸 사위의 취업 문제라든가 생활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장을 갖다가 공천을 줬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분이다. 그렇게 산 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결국 이건 망신주기용, 전임 대통령 망신 줘서 그분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깨끗하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싶다)"며 "그러면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됐다고 하는 어떤 증거가 있냐. 구체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그림 그려놓고 짜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해를 당했나. 자기를 검찰총장을 만들어준 분이다. 임명권자 아니냐.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이건 배은망덕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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