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대전환특위' 만든다…"노동약자 위한 개혁 논의"

野 노란봉투법 맞서 '노동약자지원보호법' 제정도 논의…"비정규직 보호"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노동 약자 지원 등을 위한 큰 틀의 노동 개혁을 논의할 노동대전환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현재 당면한 다양한 노동 개혁과 현장 이슈를 논의하는 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나도 공감했다"며 "특위를 만들어 현안과 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러 협의를 하고 있어서 틀이 만들어지면 별도로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대전환특위는 인구·기후 위기, 산업 구조 변화 등의 고려해 종합적인 노동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에서는 '노동 약자 지원·보호법' 제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 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노동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취임사에서 "'노동 약자 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 약자 지원·보호법 제정은 야당이 추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맞서 노동자 보호를 부각하고 노동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여권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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