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소기간 못채운 50대 '208만명'…'노후 빈곤' 사각지대

가입 기간 10년 미만…반환일시금만 수령
보험료 차등 인상 땐 공적연금 배제 우려↑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50대 중장년층 중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2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 6238명이었다.

이들 중 가입 기간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기간인 10년(120개월)에 미달한 이들은 207만 8798명이었다.

가입 기간 10~20년 미만은 220만 2975명, 20년 이상은 246만 4465명이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이들 상당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내지 못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오는 4일 발표 예정인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 장치 등 국민연금 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가 올라 이들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이들은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 대신 그간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합한 반환일시금만 받게 된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각지대에 속한 이들이 공적 연금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