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 예산 중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을 찾고 싶다면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배포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알려주는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포그래픽 자료는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취약아동, 출산·육아 가구, 청년, 중장년·경력단절 여성,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농민, 군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혜택들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료가 육아휴직하는 기간 업무부담을 나줘 지게 되는 동료들에게 월 20만 원씩 9개월간 지급하는 동료업무분담지원금도 신설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입학 초기 등 집중적으로 아이를 돌봐야 할 때 간편히 활용하도록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육아휴직이 30일 이상부터 쓸 수 있어 정작 사용하기 부담스럽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인상하고, 4대 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하거나 확대해 4인가구 기준 연간 최대 3086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생계급여는 연기준 141만 원 인상하고,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의 농식품 바우처를 신설한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빈곤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활성공지원금'도 신설한다. 탈수급에 성공해 6개월 이상 일을 이어가면 50만 원을, 1년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유지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등이 일자리를 갖고 일하면서 매월 10만~5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얹어주는 희망저축계좌의 정부지원금을 월 20만 원으로 올려서 총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 월 10만원씩 3년간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60만원을 지원해 720만원을 만들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720만원을 지원해서 1080만원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연 2%의 낮은 고정금리로 제공하는 1200만 원의 청년자립자금을 새로 만들어 1만 3000명에게 공급한다.

노인 일자리는 노인 인구의 약 10%를 넘는 110만 개로, 올해보다 7만 개 더 늘린다. 특히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주로 늘릴 계획이다.

노인전용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설해 연 35만 원으로 제2의 인생을 살도록 8천 명을 지원한다. 또 고령자 복지주택(실버타운)도 연 3천 호 수준으로 확대하고, 복지주택 안에 각종 건강·여가·돌봄 서비스를 종합제공하는 돌봄 복지관도 4개소 신설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은 올해 63만 3천 명에서 75만 6천 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입원하거나 경조사를 맞는 등 긴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센터와, 소수의 최중증장애인의 수요에 맞춰 간호사·의료장비 등을 보강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 도입된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최대 연 240만 원까지 선지급(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1만 3500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자립지원수당을 연 48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고, 특히 성폭력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연 60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신설, 지원한다.

청년들의 경우 공부에 전념하도록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저소득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원, 연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주거 안정 장학금'이 신설됐다. 또 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 등 청년 연구자에게 연구 인건비(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도 신설했다.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일자리 특화훈련을 통한 취업 지원에 지급하는 훈련·취업수당부터 시작해 2년 이상 근속할 경우 지급하는 도약장려금, 향후 스텝업을 위한 기술 연수까지 일괄 지원하는 '빈 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는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4개월간 월 10만 원)을 제도화하고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연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하고,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 기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해외 진출자금을 지원하고, 현지 네트워크 연계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도 선정한다. 또 유망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도록 오픈형 성장바우처를 발급해 주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고 정책자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도 확대한다.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기본형직불금 단다고 인상한다.

군인 가운데 병사의 경우 병장 기준 봉급이 사실상 월 205만 원으로 올라선다. 기본 급여는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프로그램 '병내일준비지원'도 55만 원까지 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인포그래픽 자료는 이날부터 기재부 예산안 홈페이지(2025예산.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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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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