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먹튀 또?"…세종서 공주 이전 축산환경관리원 '제2관평원 사태'

2019년 대전서 세종 이전 뒤 직원 8명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세종 이전 후 5년도 되지 않아 공주 이전 발표...'먹튀 논란'

세종에서 충남 공주로 이전을 발표한 축산환경관리원의 일부 직원들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화면

최근 세종에서 충남 공주로 이전을 발표한 축산환경관리원의 일부 직원들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공만 받은 뒤 정작 기관은 세종에서 공주로 다시 이전하게 되면서 '먹튀 특별공급'이란 지적이다. '제2의 관세평가분류원 사태'란 비판도 나온다.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축산환경관리원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뒤 직원 8명이 특공 제도를 이용해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설립된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 2019년 11월 대전시 반석동에서 세종시 나성동에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이전했다.

이전 당시 인력은 37명이었다. 세종시 이전을 발표하면서 관리원은 특공 대상 기관이 됐고, 특공 제도가 폐지됐던 2020년 7월까지 총 8명이 특공을 받았다. 직원 5명 중 1명이 혜택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관리원은 세종시 이전 후 채 5년도 되지 않은 지난 7월 충남도 및 공주시와 협약을 맺고 오는 2028년까지 공주시 동현동 일원에 청사를 신축해 이전키로 했다.

세종시 이전 발표 후 특공 혜택만 쏙 빼먹고 공주로 이전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세종으로 이전하는 기관으로 인해 거주지를 옮기는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돕는 특공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2010년 마련된 세종시 특공 제도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일정 부분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공급 물량의 50%-30% 등 일정 비율이 할당됐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조기 정착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특공을 받은 상당수 직원들은 행정수도 이슈와 함께 부동산 강풍이 불면서 아파트값이 오르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번 논란은 '제2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사태'란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관평원 역시 세종시에 청사를 건설하면서 직원들이 특공을 받았으나, 청사 이전이 최종 무산되면서 '특별공급 먹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직원 8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인원들이 특공 혜택을 받았으나, 관평원의 세종 이전이 결국 없던 일로 됐기 때문이다.

당시 관세청장은 세종 이전 대상이 아닌 관평원이 세종청사 건설을 강행하고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데 대해 사과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런 관평원 사태는 특공 제도 폐지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축산환경관리원 관계자는 "세종시로 축산환경관리원이 이전함에 따라 특공 대상 기관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특공을 받은 것"이라며 "일부에서 특공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지만 특공을 위해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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