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 낸다…박찬대 "한동훈, 특검 추진 의사 있긴 한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김용현 임명, 인사 참사"…尹 개원식 불참에 "역대 최악 불통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자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기는 한지 직접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에서 "한 대표가 용산과 당내 반발에 부딪혀 친한계 인사들마저 특검 발의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당대표에 취임한지도 40여 일이 지났다"며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한 대표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조건만 붙일 뿐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장을 밝힐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집권여당 대표가 국민께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저버리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정치 불신을 낳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3자 추천방식의 순직해병 특검법을 발의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최종안은 다 마련됐다"며 "(국회의장 비토권 대신) 야당 비토권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주장한 대법원장의 제3자 추천방식을 수용하는 대신 추천된 특검 후보에 대해 야당의 비토권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기존 특검법에서 '야당 추천권'을 빼며 한 발 물러섰으나,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초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특검 재추천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국회의장의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한동훈 표 채해병 특검법 철회 가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고 했다.

한 대표 측근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는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이고, 다만 당내 논의를 거쳐야 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했다.

친윤계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발표된 뒤에 그것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때 특검을 고려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수사결과 발표 후 국민들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친한계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부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도 "내부 논의되는 속도와 공수처 수사결과 발표 시점이 타이밍상으로 일치될 수 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 시점에서 상황 판단을 해서 당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방위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던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김 후보자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및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라며 "도대체 왜 이런 인사 참사가 끝없이 되풀이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더욱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전임 신원식 장관의 대북 강경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한다"며 "국민 안전은 뒷전인 채 전쟁 위기의 공포만 고조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임을 선서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임을 선포하는 국회 개원식마저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회 탓을 하며 22대 국회 개원식에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오만과 독선의 폭주로 국민을 업신여기고 21번의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시해 온 윤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핑계 삼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