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엽 고려대 교수 'AI 규제법' 출간…AI윤리·법제 이슈 다뤄

AI 규제법 표지

인공지능(AI) 법·제도 전문가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AI 규제법' 책을 출간했다.

저자는 책을 통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법적 문제를 다룬다. AI는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체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창출하면서도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책은 AI의 잠재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중요성을 다루며, AI 윤리,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사이버 보안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또한, AI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분석한다.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교수는 “AI가 인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신뢰 가능한 기술 개발이 필수”라며 “책을 통해 AI 규제법의 필요성과 원칙을 논의하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을 살펴본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