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면위, "푸틴 체포 않는 몽골은 공범" 비난

"IIC 회원국 의무 방기한 몽골도 ICC에 의해 기소될 것"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 조약 가입국인 몽골이 ICC에 의해 전쟁범죄자로 기소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으면 공범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미 폴리티코(POLITICO)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푸틴이 2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몽골에 도착,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ICC 회원국인 몽골은 국제법상 ICC의 체포 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유럽연합(EU)와 우크라이나가 최근 몽골에 이를 상기했으나 러시아 당국자들은 몽골 방문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3월23일자로 발부된 ICC 영장은 푸틴을 우크라이나에서 아동을 러시아로 강제 송환하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몽골이 푸틴을 체포할 움직임은 전혀 없다. 법률문제연구소 타마스 호프먼 선임연구원은 “몽골이 협력 의무 방기 혐의로 ICC에 의해 기소될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소로 인해 몽골이 입을 피해는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2015년 ICC가 대량학살 인륜범죄를 저지를 혐의로 기소한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일이 있다. ICC는 2년 뒤 남아공을 의무 방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ICC는 남아공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국제사면위원회 알탄투야 밧도르지 몽골 대표는 “국제 범죄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의 구현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몽골은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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