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평범한 일상 위협 참담"…추경호 "딥페이크 TF 곧 구성"

與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정책토론회' 정부·서울시 참석
"대책 책임지고 입법화…위장 수사 범위 성인까지 확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부처, 서울시가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일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 여러 상임위의 구성원들을 모아 딥페이크 대응 TF를 구성하고, 디지털성범죄 관련한 법안을 여야가 함께 발의하는 등 대응책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이만희·박수영·서명옥·최수진·김장겸·신동욱·조지연·박성훈 의원 등 원내 지도부가 두루 참석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후 곧바로 토론회장을 찾은 추 원내대표는 "딥페이크 문제는 한두군데 상임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당에서 딥페이크 관련된 TF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많은 의원님들과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나가려 한다"며 "지혜를 모아주시고 정책 제안을 해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입법화하겠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한동훈 대표 또한 서면 축사를 통해 "각자의 삶에서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영상으로 남기는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범죄 행위로 위협받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기술의 발전을 현명하게 이용하면서도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적절하게 제어하려면 법·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수"라고 전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여야 합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을 조율하던 중 전혀 이견이 없던 의제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이었다'며 "텔레그램에서 능욕방이라며 수백 개의 방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22만 명"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교사·청소년·직장인 등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의자가 될 수 있다"며 "우리 당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처벌·구제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대전경찰청에서 경찰,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집중단속 회의를 하고 있다. 대전경찰은 중·고등학교 151곳을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이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 특별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특별수사 2팀, 모니터링 1팀, 디지털 포렌식·피해자 보호지원반에 25명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024.8.3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이인선 여가위원장도 오는 4일 여가위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음을 전하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는) 한 부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각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신속히 보호 받고 가해자가 엄정 심판을 받아야 한다. 오늘 결론을 모아서 적극 반영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은희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관련 위장 수사의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개정안을 오늘 여야가 같이 발의한다"며 "이외에도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등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관련 법안을 21대에 발의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밟지 못했는데, 이를 보강한 개정안을 이인선 의원께서 곧 발의하시는데 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불법촬영 및 허위영상물 유포는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10대 피해까지 확대되고 있어 진화된 기술을 악용한 성 착취를 막기 위한 국가적 개입이 시급하다"며 "진흥원은 허위영상물의 온라인 플랫폼 유포를 막기 위해 국제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영상과) 동반 유포된 피해자의 인적 정보까지 함께 삭제하는 관련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피해자의 잊힐 권리와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다른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토론회에 참석하는 의지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