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건영 “5천만원이나 출판사 등은 모두 별건.. 檢, 정치 보복 넘어 탄압 중”
-직접 뇌물죄? 檢, 제3자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한 듯
-이상직, 당시 산자위 소속이고 중기부 장관에도 하마평.. 산하기관 이사장 청탁할 리가
-타이이스타젯, 항공권 파는 작은 회사.. 이상직 소유도 아냐
-5천만원, 출판사는 완전 별개 사건.. 전형적인 논두렁 시계 보도
-김정숙 여사, 보수 유튜버 때문에 외부 출입 어려운 상황에서 일종의 은행 심부름
-檢 아이패드 압수는 위법, 당시 대상은 다혜 씨 아닌 전 사위
-文, 대단히 안타까워 해.. 언젠가 직접 말씀하실 것
-민주당, TF 구성하고 모든 가용 수단 동원해 대응.. 내일쯤 윤곽 드러날 것 윤건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조금 전 2부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과 인터뷰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문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윤건영 > 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진행자 > 일단 검찰의 수사 방향, 총평을 해주신다면 부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윤건영 > 대단히 부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와 망신주기 한마디로 괴롭히기를 위한 수사이고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용이라고 생각합니다. 6일 날 수심위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의료대란이라든지 정국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선을 다른 데로 끌어보자. 국면 전환용의 정치적 의도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죠.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 쉽게 말하면 제3자 뇌물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3자 뇌물죄라는 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는 행위거든요. 여기서 핵심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되는 건데,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도 없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진술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자 뇌물죄로 의율하려고 했던 게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아예 뇌물죄로 가는 게 쉽겠다 라고 생각한 건 아닌가 추론을 합니다.
◎ 진행자 > 결국은 관건은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검찰의 의심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됐는데 몇 달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상직 의원이 운영하는 타이이스타젯 전무가 됐다. 전무 채용이 결국 이사장 임명의 대가 아니냐, 이 그림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장이 어떻게 된 건지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윤건영 > 당시 이상직 의원은 전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가 산자위였고 이스타항공이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로 회사가 안 좋게 됐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꽤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직 전 의원을 중기벤처부 장관으로 추천까지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저는 산하기관 이사장을 청탁했을 리가 만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시 산하기관 이사장은 대통령과는 별개로 청와대 인추위, 그리고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것과 그것이 섞일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이사장에 임명될 만한 사람이 임명될 거다. 청탁이고 이런 게 있을 여지가 없었다.
◎ 윤건영 > 그렇죠.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관련된 경험도 있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사장 임명은 전사위의 채용을 전제로 한 그걸 염두에 둔 임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는 그 시점에 전 사위는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까?
◎ 윤건영 >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다니고 있었습니까?
◎ 윤건영 > 네.
◎ 진행자 > 그럼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의 채용을 부탁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 윤건영 > 그렇죠. 당연히, 저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자체가 저는 의아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또 하나 의심은 굳이 그러면 전무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를 굳이 또 채용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심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윤건영 > 우선 정확하게 해야 될 게 타이이스타젯이 이상직 의원의 소유 회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인 회사이고 타이이스타젯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고 하면 쉽게 말하면 태국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 진행자 > 항공권 판매.
◎ 윤건영 > 항공 회사는 아니고요. 직원이 4~5명 있는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이상직 의원이 사위를 뭘 해가지고 뭘 해보겠다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게 성립이 돼야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될 텐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왜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보도를 보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는 그 시점에서는 전 사위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되는 그 시점에서는 게임 회사를 퇴직하고 무적인 상태에 있었더라고요.
◎ 윤건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혹시 전무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있는 걸까요?
◎ 윤건영 > 저는 배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위가 일부 언론에 보면 여행업계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취업 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위가 그전까지는 증권회사 국내 굴지의 증권회사를 다녔고요. 그리고 게임회사를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타이이스타젯이란 회사가 큰 항공사라든지 여행회사가 아니에요. 직원 4~5명 있는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주고받고 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걸 통해서 뭘 얻는 이익도 없고요.
◎ 진행자 > 그럼 결국은 관건은 전무로 채용됐으면 공채 공고를 내서
◎ 윤건영 > 생각해 보시면 4~5명 있는 회사인데 공고하기도 우습고 아는 사람 통해서
◎ 진행자 > 알음알음 채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알음알음의 과정에 누가 있느냐가 결국 핵심이 되겠네요.
◎ 윤건영 > 그건 밝혀내야 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받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발상이 웃기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이 범죄 입증에서 키를 쥐고 있는 건 이상식 전 의원이잖아요. 무슨 관련 진술이나 입장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습니까?
◎ 윤건영 > 현재까지는 제가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윤건영 >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 뇌물죄가 안 되니까 포괄적인 뇌물죄로 지금 접근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하나만 더요. 문재인 전 대통령 설령 몰랐다손 치더라도 당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당시 대통령을 보좌했던 보좌진이 알아서 챙겨줬을 가능성은요.
◎ 윤건영 > 저는 그런 가능성도 그렇게 썩 그렇게 높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크고 좋은 회사라면모를까.
◎ 진행자 > 챙겨줄 거라면 그런 조그만 회사
◎ 윤건영 > 연봉이 몇 억씩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챙겨줄 거면 더 좋은 회사 챙겨주지 왜 그렇게 하느냐,
◎ 윤건영 >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보도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서 딸 다혜 씨에게 5천만 원을 입금을 했다, 이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이 성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윤건영 > 전형적인 논두렁 시계 보도입니다. 이게요. 별개의 건입니다. 사위의 취업이 있었던 건 2018년의 일이고요. 김정숙 여사가 딸에게 돈을 입금한 시기는 2022년 퇴임 이후입니다.
◎ 진행자 > 퇴임 이후?
◎ 윤건영 > 네, 퇴임 이후예요.
◎ 진행자 > 근데 왜 굳이 지인을 통해서 입금을 해준 겁니까?
◎ 윤건영 > 그리고 우선 더 분명한 퇴임 이후고, 딸과 사위가 이혼한 이후입니다. 시차가 전혀 안 맞아요. 완전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 진행자 > 전 사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 윤건영 > 네, 완전 별개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 김정숙 여사가 딸에게 돈을 부치면서 지인을 통해서 부쳤는데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넣으라고 한 거예요.
◎ 진행자 > 맞아요. 숨기려고 했으면 이름 석 자.
◎ 윤건영 > 당연하죠. 만약에 나쁜 의도가 있으면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현찰로 주든가 다르게 하죠.
◎ 진행자 > 어떤 연유로 그렇게 한 건지 혹시 지금 얘기 들으셨어요?
◎ 윤건영 > 그때 당시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요. 당시에 보수 강경 유튜버들이 양산 평산마을 거의 뱅 둘러싸고 있어서 대통령 내외분이 밖을 출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비서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아주 친한 절친 지인에게 일종의 은행 심부름을 부탁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친정엄마가 딸에게 돈을 융통해주는데 은행 심부름을 부탁한 게 끝입니다. 이걸 사위의 취업과 연결시켜서 마냥 뭐가 있는 것처럼 별개의 사건을 시차로도 4년 이상이 나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내는 게 저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
◎ 진행자 > 이건 전혀 별개인 사건.
◎ 윤건영 > 완전 별개죠.
◎ 진행자 > 그럼 하나만 더요. 보도 나온 거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에서 2억 5천만 원을 전달을 했다 이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윤건영 > 그 부분은 저도 지금 확인 중인데요. 출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드는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와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같이 의논해서. 그 사업 과정에서 나왔던 거래인 것 같아요. 기록이 다 남아 있는 거고요.
◎ 진행자 > 보도 내용만 놓고 보면 2억 5천 중에서 5천만 원을 빌려준 거고, 2억은 딸 다혜 씨가 책 디자인 이런 데 참여 해서 준 돈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데 솔직히 디자인이나 이런 작업에 참여를 했다고 해서 2억이라는 돈은 엄청 큰돈이거든요.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보기에는 너무 큰돈인데 사실 이 설명만 가지고는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윤건영 >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더 해야 될 텐데요. 분명한 거는 다혜 씨와 그 출판사가 사업을 같이 했던 분들이세요. 쉽게 말하면.
◎ 진행자 > 전부터.
◎ 윤건영 > 아니요. 대통령 퇴임부터.
◎ 진행자 > 퇴임 후부터.
◎ 윤건영 > 네, 우선 이 건도 하나 정리하고 가면 이 내용과 사위 내용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진행자 > 이것도 별건이죠.
◎ 윤건영 > 완전히 별개입니다. 지금 검찰은 어떤 행태를 보이냐고 하면 사위 건으로 뭔가가 안 나오니까 계속 별개의 별개의 건을 내세웁니다. 쉽게 말해 언론플레이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인디언 기우제하고 있는 겁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하나하나를 다혜 씨나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입증하라는 식으로 던져놓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뭉칫돈 5천만 원도 이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또 다혜 씨가 퇴임 이후에 출판사하고 사업했던 겁니다. 이걸 왜 다혜 씨보고 너가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해라라는 시도로 계속 던지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디자인만 참여한 게 아니라 여러 사업을 같이 했다.
◎ 윤건영 >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언론플레이에 대한 전형적인 건데요. 다혜 씨 압수수색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압수수색 과정에 언론이 취재를 합니다.
◎ 진행자 > 압수수색 과정을,
◎ 윤건영 > 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기자가 전화가 옵니다. 지금 문다혜 씨 압수수색하고 있다면서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검찰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저는 전형적인 언론플레이고 이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느냐 검찰이. 그걸 살펴보면 이번 사안의 본질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의원님하고 검찰 간에 이른바 진실 공방 비슷한 게 진행이 된 게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했느냐 안 했느냐.
◎ 윤건영 > 압수했습니다.
◎ 진행자 > 압수했습니까?
◎ 윤건영 > 예, 압수 목록표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패드가, 패드가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형상 보기에 확연한 학습용 교재이기 때문에 그건 논외, 중국산 하위제품이 있었는데 이건 사위가 쓰던 거, 아이패드가 하나 있었는데 이걸 가져가기 전에 사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아이가 쓰던 거다라고 확인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패드에 문다혜 씨 메일계정 로그인 흔적이 있다고 검찰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말이 되냐. 가져가지 마라, 옥신각신 했는데 결국 가져갔는데 9개월째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9개월째.
◎ 윤건영 > 예, 지금까지도 안 돌려주고 있어요.
◎ 진행자 > 안에 무슨 내용 있는지 다 살폈을 거 아닙니까?
◎ 윤건영 >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검찰의 주장대로 이게 다혜 씨 아이패드라고 하면 압수하는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 진행자 > 왜요?
◎ 윤건영 > 왜냐하면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사위의 압수를 위한 거지 다혜 씨를 위한 압수가 아닙니다.
◎ 진행자 >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 윤건영 > 당연하죠. 그러면 문다혜 씨에게 아이패드가 문다혜 씨 거냐 확인하고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확인 절차를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시 변호사가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아주 강하게 합니다. 근데 검찰은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문제제기 자체가 없었다 라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문제 때문에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혹시 대화 나눠보셨습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 윤건영 >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옮기기는 좀 그렇고요. 대단히 안타까워하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안타깝다라는 걸 좀 더 풀어주신다면.
◎ 윤건영 > 언젠가는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사안은 당연히 말씀을 하셔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다만 그 시기가 언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혹시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와서 조사받아라라고 통보한다든지 이때 시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 윤건영 > 상황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검찰은 아마 최악의 상황까지도 몰고 갈 겁니다. 다혜 씨를 소환하고, 김정숙 여사를 소환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소환할 거고요. 심지어 평산마을 압수수색까지도 시도할 그런 세력들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시감이 든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2007년과 2008년을 생각해 보시면요. 논두렁 시계라든지 수개월 동안을 괴롭혔거든요. 그리고 결국 압수수색도 하고 소환도 다 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민주당이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구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 윤건영 >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근거 없는 정치적인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으로서는 모든 가용 수단을 다 동원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거고요. 일종의 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 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잠깐 물타기 말씀하셨는데 조만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나오잖아요. 그걸 염두에 둔 맞추기다 이렇게 규정하시는 겁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까지 정치 보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은 본질적으로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럼 뭐예요?
◎ 윤건영 > 보복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에 대해서 어떠한 해를 끼쳐서 상대가 그 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하는 게 보복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윤석열 정부에게 한 게 없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위해도 가한 적이 없다.
◎ 윤건영 >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순전하게 정치 탄압인 겁니다. 보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보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일방적인 강자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세력에 대한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면을 전환하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의 물타기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누가 이 수사를 핸들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건영 > 저는 누가 수사를 하느냐를 보면 그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내려가기 전에는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였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 윤건영 >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가 시작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전주지검이 이 사건을 정말 굉장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안 된다. 이 사건을 정리하자라고 하는 순간에 대통령 심복이었던 이창수 지검장이 내려가서 이 사건을 한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윤건영 > 네.
◎ 진행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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