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장동혁 “이재명, 계엄? 저 정도로 급한가...자충수도 안돼”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어느 지점에서 계엄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충암고 라인? 논리적 비약
-文 사위 취업특혜 의혹,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
-뇌물죄? 제3자 뇌물죄? 법리적 논란은 있지만, 충분히 문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진행자 > 다른 문제 여쭤봐야 될 텐데 어제 또 상당히 많이 화두가 됐던 이른바 계엄 논란이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 논란은.

◎ 장동혁 > 깜짝 놀랐습니다.

◎ 진행자 > 왜요?

◎ 장동혁 > 이재명 대표가, 아니 저 말씀을 다른 의원님들이 그동안 해오셨지만 아 그럴 수도 있다. 여지껏 해 오신 말씀들에 비하면 저 정도 얘기야 못하겠나, 뭔 얘기들. 그냥 막 던지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아니 대표회담에서 공개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러면 일견 듣기에 지금 사법리스크에 대한, 그래서 결국은 탄핵으로, 대통령을 탄핵으로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강한 그런 게 저 정도까지인가. 왜냐하면 민주화된 이후에 저희들이 계엄이라는 단어를 잘 듣지 못하고 국민들 생각 속에서는 거의 없는 단어인데 이게 한 번 등장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사실 등장했던 건데 지금 자꾸 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탄핵과 맞물려 있는 건데, 아무리 급하더라도 대표회담의 공개발언, 모두발언에서 저 말씀을 하시나. 저 정도로 급하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왜 그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동혁 > 저는 어제 한동훈 대표도 공개발언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제발 이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아니면 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면 제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느 지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계기점이 김용현 국방장관 지명이 아마 계기점이 됐던 것 같아요.

◎ 장동혁 > 그런데 군이나 검찰이나 여러 특성에 비추어 보면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믿을 만한,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요직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나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대통령과 예를 들면 친분이, 검찰총장이든 뭐든 인사할 때마다 계속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든 법무 계속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엄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이 움직이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대통령과 방향성을 가장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의 가장 가까웠던 사람 아니면 대통령과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사람이 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갑자기 계엄이 등장한다? 우리가 검찰 인사를 보고서도 굳이 계엄을 떠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군의 인사를 보고 갑자기 그 계엄을 떠올렸다? 저는 그거는 너무 좀.

◎ 진행자 > 이른바 야당은 충암고 라인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장동혁 > 충암고 라인을 예를 들면 말씀드린 대로 군이라고 하는 특성상 대통령과 가장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군에 간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데, 그것을 두고 갑자기 계엄을 떠올린다고 하는 거는 너무 몇 단계의 논리적인 비약하거나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계엄을 제기하는 민주당의 이건 자충수라고 평가하십니까?

◎ 장동혁 > 이제는 이 정도의 의혹 제기나 문제 제기는 국민들한테 자충수도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자충수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도대체 뭘 보고 이러시는지 저는 이 부분은 다른 어떤 비판들은 그게 아니지만 그럴 지점도 있겠다. 왜냐하면 반대편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이 계엄 문제만큼은 도대체 뭘 보고 그러시는지, 그리고 국민들도 도대체 저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자충수라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이슈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입니다.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일단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장동혁 > 법리적으로는 뇌물죄냐 아니면 제3자 뇌물죄냐가 문제가 될 뿐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고 보세요?

◎ 장동혁 > 뇌물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논란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은 사위가 받은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결국은 같다. 우리가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라고 결국은 봐야 될 건데, 우리가 여지껏 법리적으로 사위까지 그렇게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라 사위까지 그렇게 넓힌 적이 있었던가. 글쎄 저는 이 부분은 법리적인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뇌물죄든 제3자 뇌물죄든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만큼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림이잖아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해줬고, 그 전 사위를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을 했고, 근데 결국은 이것이 이사장으로 임명해준 거에 대한 대가, 고로 뇌물죄다, 이 지금 그림인 거잖아요, 검찰의 혐의 내용은. 그러면 저는 하나 여기서 비교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 나왔을 때 검찰은 청탁의 대가, 뇌물이 아니라 감사함의 표현이라고 지금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단 이사장 임명과 전 사위 채용의 상관관계를 검찰이 보는 그 시각이 있다고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왜 명품백은 감사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왜 뇌물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장동혁 > 우선 뭔가 이득이 오고 갔을 때 그 이득의 내용과 크기와 우리 사회상규에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물론 명품백을 과연 그냥 단순한 감사함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검찰에서 감사함의 표현이라고 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최재영 목사가 감사함의 표현, 이런 걸 떠나서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주고받으면, 가방을 주고 그걸 받게 되면 그것을 촬영해서 내가 다른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던져본 것이지 무슨 청탁이나 어떤 그런 다른 대가성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걸 대가관계로 논할 수 있느냐. 최재영 목사의 입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한번 이거 한번 줘봐야지 이거 받을 수 있나, 받게 되면 내가 그걸 찍어서 이거를 언더커버,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이거를 공개해서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했던 건데, 이게 무슨 대가관계며 그게 무슨 어떤 청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게 그 사건의 본질이고요. 이거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니까 이건,

◎ 진행자 > 그 주장 제기할 수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던 출발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단 이게 법리적으로 적용해서 해석을 해봤잖아요.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보도에 따르면 감사함의 표시로 검찰은 해석을 했고 그래서 뇌물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행위의 성격을 놓고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건하고 이게 어떻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냐, 그게 금액의 차이냐. 근데 금액의 차이로는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장동혁 >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 금액의 차이로는 설명될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로 여기는 뇌물죄인데 저기는 감사함의 표시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 장동혁 > 저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저는 알기 어렵지만 적어도 최재영 목사가 가방을 준 것은 청탁의 목적도 아니고 대가성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건 별도 트랙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요.

◎ 장동혁 > 네, 별도 트랙에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면 사법적 측면 말고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파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의원님은.

◎ 장동혁 > 이 정치적 파장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기를 문제 삼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 그 다음에 권력자의 잘못을 처벌하기 위한 것인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도 이런 게 정치 보복이라면 맨날 정치 보복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정권 바뀐 지 얼마가 지났는데 왜 아직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한다면 야당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실 대선 전부터 문제됐던 것을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 삼으면서 특검 특검 특검 이야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탄핵 탄핵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가지고 저울질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를 두고 대통령의 사위가 어떤 대가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특혜를 받았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괜찮다고 두어도 될 문제인지 국민들의 입장에서 저는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장동혁 > 예,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