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장 추천 특검안 발의...야당에 재추천요구권 부여"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개혁신당을 제외한 나머지 원내 야당 공조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2명을 국회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함께 대통령에 임명 요청하되,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가 적절치 않을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안을 수용해 특검 추천 주체가 바뀌었고, 나머지 내용은 기존 민주당 특검법안과 같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가 특검법을 포기했단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긴 한 건지, 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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