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비공개 대화·계엄설·의료 대란’…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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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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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국 : 11년 만에 성사됐다는 여야 대표회담이요. 그런데 회담이 끝나자마자 계엄 준비설을 둘러싼 거친 공방이 확산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해병대원특검법 관련 비공개 대화 내용을 둘러싼 논란도 또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난 후에 만나기 전보다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정치권은 이른바 여야 영수회담, 예전에 보면 영수회담 하고 난 다음에 더 경색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될지 좀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신지호 부총장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지호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회담.
 
▶ 신지호 : 저희는 뭐 기대한 거 플러스알파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한 거 플러스알파였는데 지금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11년 만의 여야 회담도 그렇고 최근의 정국이 거의 가파른 대치 정국이었고 접점이 거의 없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고리 걸기를 좀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야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금투세라든가 일·가정양육법이라든가 지구당부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저희는 저희 쪽 방향으로 고리를 걸었고 그쪽은 그쪽대로 의료대란이라든가 채상병특검법이라든가 아주 쌈박한 합의는 없었습니다만 서로 고리걸기를 해서 어느 정도 양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를 낸 거다. 언론에서는 뭐 빈손 회동, 빈손 회동 이런 언론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거는 주로 MBC라든가 경향신문 이런 데가 25만 원이라든가 채상병특검법에서 이렇다 할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평가를 한 건데 저희로서는 하여간 기대한 것 플러스알파였다 이렇게 봅니다.
 
▷ 고성국 : 계엄 준비설 부분은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지호 : 이거는 민주당에서 턱없이 이걸 가지고 나오는 건데 일단 법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지난달 29일에 민주당 연찬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발동한 다음에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해제 요구하면 해제해야 되니까 그걸 못하게끔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외부에서 도망 다니면서 잡히지 않도록 하면서 전자투표를 통해서 과반 의결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된다 하는데 계엄령이 발동되더라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대로 유지돼요. 명색이 사법시험 통과해서 변호사 헌법 공부도 좀 하셨을 텐데 터무니없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런데 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까. 저는 최근에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9:0으로 전원 일치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탄핵의 약발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0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기일은 점점 다가오고 그 지지층을 결집해 놓을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촉매제가. 그런데 탄핵, 특검 이런 건 이제 약발이 떨어졌어요. 뭔가 새로운 소재가 필요했고 그런 의미에서 느닷없는 계엄령 이거를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우리 부총장 설명하신 대로라면 이걸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잖아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강력한 반박이 있었는데도 이 상황을 거둬들이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 얘기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또 했어요. 
 
▶ 신지호 : 네, 하고 있죠.
 
▷ 고성국 : 이거는 뭔가 어떤 전략이나 이른바 작전 어떤 이런 것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 신지호 :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윤석열 정권을 향한 분노의 결집, 야권 지지자들의 결집에 이걸로 이제 탄핵이라는 소재가 불쏘시개로서 별로 영양가가 없다는 게 드러나고 본인들의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역풍이 불고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그런데 계속 그 지지층을 결집은 시켜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월에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잔인한 한 달, 곡소리 나는 한 달이 될 수도 있는 게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오고 10월 16일에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겹치면 하여간 그때 그 위기를 모면해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개딸만. 뭐 개딸이야 늘 그런 모습으로 있겠지만 하여간 그 지지층을 조금 더 결집을 시켜서 그걸 돌파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지금 설명이 안 됩니다. 굉장히 느닷없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계엄이라고 하는, 사실은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는 그 단어를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 신지호 :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터무니없는 뭐라는 게 다 법적으로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열광적 지지층의 상당 부분은 그게 또 진실이라고 믿잖아요.
 
▷ 고성국 : 네,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
 
▶ 신지호 : 그렇죠. 뭐 그런 거를 노리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고성국 : 우리 부총장께서 지금 조금 전에 쭉 10월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주 잔인한 달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동훈 대표도 사실 모두발언에서 한 것 아닙니까?
 
▶ 신지호 : 그렇죠. 그런데 내놓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저희도.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당선 무효형, 다음 대선 출마 자격 박탈 그 형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우리가 바라는 그게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인정해라. 뭐 그렇게 무죄 주장 확신하시는데 무죄가 안 나오더라도 그거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자락 깔아놓은 거죠.
 
▷ 고성국 : 사실 그건 1심이잖아요. 
 
▶ 신지호 : 네, 1심이죠. 
 
▷ 고성국 : 확정되려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고 그거는 대선 전에 대법까지 가서 확정되는 것을 지금까지의 재판 지연의 사례를 보면 그걸 기대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닌가요?
 
▶ 신지호 : 그래서 지난번에 대표가 되기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헌법 84조 논쟁을 던져놓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후보자가 형사 피의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만약에 당선됐으면 그 재판은 멈춰야 되는가, 계속돼야 하는가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그전에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 고성국 :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그전에 결론이 나와야 맞죠. 
 
▶ 신지호 :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회담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서로 우리 신지호 부총장은 고리걸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고리가 잘 걸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설프게.
 
▶ 신지호 : 뭐 그게 사안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월 본인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좀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는 게 이번 회담의 물밑 동력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민생을 생각하는 통 큰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좀 연출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기조는 깨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일담으로 약간의 잡음이 나오고 있어요. 잡음이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그냥 잡음일 뿐입니다. 큰 본질을 지금 침해할 정도의 잡음은 아니라고 봅니다.
 
▷ 고성국 : 해병대원특검법 관련해서는 그 회담에서 어떤 합의도 없었습니까?
 
▶ 신지호 : 네, 어떤 합의도 없었고 이걸 합의했죠. 합의할 수 없음을 합의한다. 영어로 Agree to Disagree 이거를 한 거죠.
 
▷ 고성국 : 그러면 이 해병대원특검법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한동훈 대표는.
 
▶ 신지호 : 저희는 저희 내부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이게 만약에 저희 당에서 이걸 발의한다면 의원들 10명 모아서 발의하고 이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얘기한 거니까 발의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당론 발의가 돼야겠죠. 그러려면 내부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그렇다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시한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비공개 회동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래서 어제 이제 민주당이 뭔가 이제 제3자 특검법안을 새로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또 대법원장 추천은 명기를 해놓는데 또 야당의 비토권을 집어넣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려면 화끈하게 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런 거 그냥 괜히 걸지 말고 대법원장 추천 그다음에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면 오히려 저희 당에도 108명 중에 네 분 정도가 야당의 거기에 동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방금 전 인터뷰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재표결 들어가서 무기명 투표가 되면요. 그러니까 야당이 정말 이 법안의 성립을 목표로 한다면 그렇게 화끈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채상병특검법 발의의 목표가 좀 바뀐 게 아니냐.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불쏘시개로 삼으려고 하다가 제보 공작 의혹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게 역풍이 불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여권 내부 분열용으로 쓰고자 하는. 그러니까 목적이 좀 변질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법안 성립을 목표로 한다면 뭐 그냥 구차하게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고 이런 거 넣지 말고 그냥 화끈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와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 중에도 이런 식이면 이제 해병대원특검법 문제는 털고 가자. 더 이상 추진하는 데 그 이유도 없다 그런 기류 변화가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 신지호 : 그건 오보였습니다. 
 
▷ 고성국 : 그건 오보였나요? 
 
▶ 신지호 : 어제 늦은 오후에 나왔는데요. 오보였음을 당 공보실에서 알림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공수처 수사 결과가 저희들이 볼 때는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를 아직 소환조차 못하고 있는데 곧 이종섭 호주 대사 소환하고 공수처 수사가 곧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거하고 같이 겹쳐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희들 내부 논의되는 속도와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시점하고 거의 뭐 타이밍상으로 일치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 각각 근접한 그 시간 범위 내에서 그 두 가지 사건이 일치가 되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 시점에서 상황 판단을 해 가지고 당의 어떤 방향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 고성국 : 그러면 그때 가서 공수처 수사 결과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비춰봐서, 그 국민 눈높이를 누가 판단하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비춰봐서 좀 미흡하다고 할 때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법을 독자적으로 발의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까? 
 
▶ 신지호 : 그런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흡한 건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물 반 잔을 많다, 적다로 다 다르게 보듯이.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 뭐 부족하다고 할 거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몇몇 법률 전문가들하고 좀 숙의를 해봤는데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갖고 기소권은 없습니다. 수사권만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 송치하는 겁니다. 검찰에 송치할 때 어떤 의견으로 송치할 것인가. 적어도 어떤 건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저희들은 송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수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한 번 넘겼다가 다시 갖고 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큼은 직권남용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이른바 대통령실 입장에서 썩 유쾌한 결과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데 그거조차도 수사 외압이 좀 있었다라는 식의 프레임이 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처는 기소 의견을 해놓고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제대로 했는데 검찰이 그걸 묻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면피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 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좀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 고성국 : 그러니까 그건 그때 상황 봐서 판단할 일이다? 
 
▶ 신지호 : 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을 포기했다 이런 식의 보도는 오보다. 
 
▶ 신지호 : 명백한 오보입니다. 
 
▷ 고성국 : 지금 그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 신지호 : 네. 
 
▷ 고성국 : 의료대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안철수 의원은 아예 2025학년도 입시 전형 약 2천 명 증원한 것을 백지화하라는 게 의료계의 요구인데요. 또 전공의들의 요구인데 그들의 요구대로 하자. 다소 입시 준비자들의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감수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그들을 복귀시키고 그리고 2026학년도부터 증원을 대화를 통해서 해나가자라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역시 이제 안철수 의원께서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엊그저께 여야 대표회담이 저희 측 입장에서 보면 망외소득, 기대하지 않았는데 소득이 나타난 망외소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내년도 의대 증원 1,500명 정도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동의를 표했다 이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25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 계속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가 거기에 사실상 동의를 했다. 이렇게 되면 국면이 상당히 다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늘 환자단체가 어제 환자단체연합회라고요. 입장문을 냈는데 거기서도 2026년 내년 건 여야 대표 회담에서 나타난 것처럼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부터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번 여야 대표회담을 계기로 의료계 일부는 계속 반발하겠지만요. 어느 정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서 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좀 다르면서 이게 또 다른 당정 갈등의 소재가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오히려 대통령실의 짐을 저희 당 쪽에서 대표회담을 통해서 좀 덜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덜어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최근의 의정 갈등에 대한 이 행보가 출구 전략을 마련해주는 걸 수가 있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어제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부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 이거 굉장한 진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그걸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모아서 좀 지혜롭게 슬기롭게 한 발씩 양보하면 이게 어느 쪽이 승패 승자, 패자가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과도 도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 그 단초가 확보됐다 이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이 지금 집행됐거든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비판 논평도 나왔고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37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그런데 이게 정치 보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 수사를 해가지고 저희 당의 전직 대통령 두 분을 잡아들일 때 그분들이 했던 말들 어제 저희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이게 다 거론이 됐는데 뭐 그대로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공격할 때는 뭐 그렇고 지금 방어하고 수비해야 될 때는 또 다르고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요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그분들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그런 게 만약에 적폐청산을 위한 그런 걸을 일부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치 보복은 얼마든지 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거친 수사에 비하면 지금 수사가 뭐 거칠다, 과도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고성국 : 그렇지만 이런 사안으로 어쨌든 정국은 더 가팔라질 것 같은데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집권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이후 정국을, 물론 소수당이니까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이후 정국을 어떻게 이끌어가야겠다. 이번 정기 국회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겠다 하는 뭐 이런 큰 그림 같은 게 아직 별로 제시된 적이 없는데요. 
 
▶ 신지호 : 그거를 뭐 너무 일찍 까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아니, 있기는 있어요? 
 
▶ 신지호 : 이제 뭐 취임한 지 한 달 조금 좀 지났고요. 저희는 일단 단기적으로 취임 100일쯤 돼서는 그게 10월 31일이더라고요. 그때쯤이면 뭐 아, 한동훈이 그래도 당대표가 되니까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었구나 체감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이미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만들겠다? 
 
▶ 신지호 : 뭐 계속, 뭐 계속... 완성된 건 아니고요. 정치라는 게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나요?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니까요.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지호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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